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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日,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파장은?
[대담] 日,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파장은?
입력
2019-08-02 14:33
|
수정 2019-08-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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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일본이 기어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정부도 강경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한일 관계는 강대강, 어디까지 가게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스튜디오에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 두 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려가 현실로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각의는 짧게 진행됐고요.
관계 장관들이 나와서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될지 이것도 좀 밝혔습니다.
◀ 김근식/경남대 교수 ▶
아까 나온 것처럼 7일에 발표를, 선포를 하고 28일부터 공개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시행될 때까지 여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오늘 각의에서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한일 간의 경제 보복에 있어서는 질적으로 다른 단계로 진입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반도체 부품 세 가지에 대한 수출 통계 조치는 자의적인 재량권 내에서 했다고 치면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것은 각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관들이 모인 각의라고 하는 데서 법령 자체를 개정을 한 거거든요.
◀ 앵커 ▶
법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렇습니다.
그걸 제도적 장치로 이거를 해버린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포괄하는 범위가 1100여 개에 이르는 부품과 소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각오와는 전혀 다른 전개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말하는 것처럼 안보상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못 믿을 나라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인 안보상 신의마저도 깨트리는 처사기 때문에 과정에서 경제 보복 조치가 아니라 사실은 안보적으로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사실은 공개적으로 선언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질적으로 다른 게임 체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 앵커 ▶
화이트 국가, 화이트리스트라는 것 자체에 안보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대해준다라는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모두발언을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청와대 국무회의장 ▶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인 대통령 ▶
제31회 임시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상한 외교,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현재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 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입니다.
또한 강제 노동 금지와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G20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 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유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 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나갈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심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실세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에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얼 수 있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멈춰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약 5분 이상 걸린 것 같고요.
지금 사실상의 담화문 발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나눠 봤더니 첫 번째 단락은 일본에 대한 항의, 그리고 규탄, 경고, 이런 거로 봐야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락은 우리 기업에 주는 지원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활적인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일본에 대해서 대응과 맞대응 악순환은 원치 않지만 일본이 이걸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와라라는 어떤 촉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로 이제 국민에 대한 당부, 기업이나 정부가 좀 비상한 각오로 일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본의 발표가 있었지만 오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통령이 밝힌 우리 정부의 대응 또 대통령의 어떤 자세,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로 보셨습니까?
교수님은.
◀ 김준형/한동대 교수 ▶
예상했던 반응이었고 아침에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도 사실 거의 예상돼 있던 거고 우리가 단도하게 여러 차례 정부가 견해를 밝혔듯이 대통령의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사실상 이걸 한 번 당하게 되면 사실상 이 주도권을 전체적으로 일본이 주도권을 가져가겠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백색국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이게 원래 특혜를 줬던 것을 그냥 일반 국가로 옮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 특혜 국가 27개 국가에서 한국을 뺀다는 거 아닙니까?
◀ 앵커 ▶
그렇죠.
◀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리고 특혜를 준 이유가 안보적 협력국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그런데 한국이 거기에 믿음이 안 가니까 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개별적으로 다 한다.
이게 차별을 주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차별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누가 결정하냐.
일본이 결정하겠다.
◀ 앵커 ▶
그렇죠.
◀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러니까 이 한국이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것을 조정하겠다, 통제하겠다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여기서 만약 우리가 굴복을 하게 되면 일본은 더 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발표문 중에 그 부분이 저는 제일 눈길이 갔습니다.
◀ 앵커 ▶
지금 대통령 표현을 보면 단락 단락마다 일본에 대한 비판의 문구, 단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뭐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사태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걸 경고한다.
지금 이런 대통령의 어떤 뉘앙스, 태도, 말의 강도로 봤을 때 이건 어느 정도의 성격으로 봐야 합니까?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색 국가 재해라는 것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또 하나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으로서도 단호한 입장을 가장 전면에 깔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고 일본이 지금부터 이 시행했던 것으로 인한 한일 관계의 모든 악순환의 책임은 일본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굉장히 무모한 결정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결정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 이런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좀 배면에 쫙 깔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앵커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단호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생겨나면서 생기는 기업에 미칠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 미칠 영향.
그래서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들이 또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은 열려겠다는 마지막 하나의 대화의 창은 열고 있습니다.
◀ 앵커 ▶
대안과 촉구.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원칙적인 부분을 배면에 깔면서 보호와 책임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로는 그렇지만 대응과 맞대응을 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것을 여전히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저는 원칙적 단호함과 그 내용적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는 가장 중요한 단기 대책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가 가장 먼저 나와야 할 조치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먼저 기업과 경제에 대해서 우리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대화국면을 열어놓고 일본이 스스로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이걸 철회하면서 다시 외교적 해결책으로 갈 수 있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오전에 일본 각의 결정이 있고 난 뒤에 스가 관방장관이나 세코 경제산업상이나 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일본 기업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 글로벌 체인에도 공급체인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 대통령 지금 이야기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이.
이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러니까 분명한 의도도 있고 지금 이미 비판들을 귀담아 들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벨류 체인의 문제를 제시하는 세계 여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것이 일본 기업들한테 피해 준다는 것도 일본 내부에서도 있고 한국에서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입을 맞춰서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 앵커 ▶
다 알면서.
◀ 김준형/한동대 교수 ▶
우리가 한국을 믿고 우리가 해 준 거다, 지금까지.
그런데 사실상 기준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차별이거나 무슨 제재 조치가 아니라는 부분을 입을 맞춘 거죠.
사실상 말이 안 되지만 이것은 뭔가 외교적으로 이미 이것을 예상하고 주요 장관들이나 앞서 입을 맞춘 흔적이 나온 거죠.
◀ 앵커 ▶
교묘하게 끼워 맞췄다는 거고.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지난 7월 1일에 반도체 부품 세 가지 수출규제부터 시작해서 아베 총리, 고노 외상, 모든 경제 통상이 이게 대부분 경제 파기하고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데 누가 봐도 그건 앞뒤가 없는 모순이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오늘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이것은 그것과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만 그렇다면 아베가 이야기했던 내용이나 고노, 그리고 어제 강경화 장관 만났을 때 이야기,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됐다는 이야기, 아니면 국제법적인 효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깨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리고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베 정권이 너무 유치한 논리를 지금을 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는 대통령의 담화 비슷한 모두발언에서 하나 눈여겨 볼 것은 우리의 그런 맞대응 카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맞대응 카드 있는데 대응과 맞대응이라는 이 악순환으로 가는 것은 아직은 내가 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상식적으로 보는 게 누구나 다 이야기 꺼낼 수 있는 게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 아닙니까?
◀ 앵커 ▶
지금 당장 우리의 대응으로 쓸 수 있는.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나마 가능성의 카드가 지소미아 폐기였는데 대통령 입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 앵커 ▶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
◀ 김근식/경남대 교수 ▶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소미아 카드 폐기 동조 같이 바로 대응 대 맞대응을 하면서 강 대 강으로 부딪히는 것은 좀 더 숭고한 입장에서 보겠다, 아마 그런 식의 입장인 것 같고 그다음 원칙적 단호함과 그다음에 일반적 입장에서 지금 일본이 지금 굉장히 무모하고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 이걸 먼저 전제로 한 상태에서 저는 우선적으로 대통령의 메시지의 각료점은 우리 기업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맞대응 카드는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일단은 외교의 문을 열어놓고 지금 기다려보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 앵커 ▶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나가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 김준형/한동대 교수 ▶
왜냐하면 지금 원칙론을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강조하는 게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거든요.
일본은 지금 오늘까지 적어도 오늘까지 일은 일사천리로 간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단이 갔을 때도 안 만나 줬고.
◀ 앵커 ▶
자기들이 요청할 때도 안 만나줘서 거기까지 쭉 간 거죠.
◀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렇죠.
고위급 한 것도 다 거절했고…다 돌이켜 보면 여기까지는 가고 그 전에 한국이 굴복을 해서 셈법을 바꾸면 만나겠는가.
안 그러면 이걸 하고 난 뒤에 자기들 입지를 끝까지 간 다음에 선택적으로 한국과 협상을 하겠다.
지금 협상하겠다고 이번에 얘기했거든요.
이걸 발표하고 나서는 지금까지 협상을 안 하다가 이제 사실 자기들의 덫을 놓고 나서는 이제는 협상을 하겠다는 일본의 그 발언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렇죠.
자기들이 칼자루를 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한 부분은 우리는 원칙이잖아요.
늘 우리는 지금까지 외교적 협상 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자고 했고 WTO 가져가서도 그 이야기 계속했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우리는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보통 다른 국가들도 포함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잘못이 없죠.
그건 당연한 원칙인데 그 부분을 일본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그 부분에 대한 자세는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을 일본이 악화시킬 때까지는 우리는 원칙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부분을 이번 담화에도 잘 담아둔 것 같습니다.
◀ 앵커 ▶
아까 김근식 교수님이 우리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 대응 조치가 있다,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악순환은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대응 조치가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말을 좀 아낀 상황인데.
◀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렇죠.
◀ 앵커 ▶
지소미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 내놓을 수 있는 대응 조치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준형/한동대 교수 ▶
저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나오는 이야기가 크게 보면 조금 단순화 시키는 게 현실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우리가 명분은 맞지만 일본을 괴롭힐 수 있는 카드가 상대적으로 적은 건 확실하죠.
특히 경제적 피해를 보면. 일본이 그걸 노린 거고요.
자기들이.
◀ 앵커 ▶
이미 따져 봤겠죠.
◀ 김준형/한동대 교수 ▶
카드에 우위가 있는 것을 이유하고 도발한 거니까 우리가 수세에 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이미 우리가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굴복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오히려 희생과 피를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각오를 다지고 국민이 함께 헤쳐가야 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지소미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안보 문제와 일본을 먼저 연결을 시켰습니다.
◀ 앵커 ▶
그렇죠.
◀ 김근식/경남대 교수 ▶
보면 한국이 무역에 있어서 관리를 잘못한다.
그 속에 숨은 뜻은 한국의 전략물자를 지금 북한에 가져간다.
이걸 관리를 못 하니까.
◀ 앵커 ▶
신뢰를 못 하겠다는 거죠.
◀ 김준형/한동대 교수 ▶
우리를 다시 봐야 하겠다, 신뢰를 못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적 파트너, 그것도 1, 2개국이 아니라 27개국보다 못 한 국가라도 취급을 했다는 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우리 지소미아가 27개국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렇죠.
숫자가 그렇긴 하지만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안보 협력국으로서 일본이 먼저 그 부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안 논리로 명분상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일본과 미국이 훨씬 더 원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협상 카드로서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그걸 꺼내들면 바로 맞붙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숨겨둔 게 저는 오히려 오늘 담화문에서는 숨긴 게 던 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카드를 주머니에만 넣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지금 대통령이 말한 것 중에 마지막 단락이요.
이 부분 저는 사실 좀 가슴에 와 닿았는데.
어려울 거다.
어려운 것은 분명한데 국민 여러분, 기업 여러분, 인내하면서 단합달라.
그리고 자신감 가져달라, 이 이야기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어요.
누가 더 오랫동안 견딜 수 있나.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렇죠.
이게 이제 치킨게임으로 가는 구도이지 않습니까?
이제 한일 관계는 파국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본이 먼저 카드를 꺼낸 거고.
우리도 당연히 거기에 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참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할 때까지 가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치킨게임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우리 내부에 일치된 목소리와 내부의 단일한 대우가 중요한 것이고 공통인식이 중요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그 메시지에서 말미에는 일치된 노력, 그다음에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정신적 차원에서나 우리 내부적에서 단일화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 차원이나 시민 영역에서는 이미 그 부분이 상당이 지지하는 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매운동이라든지 관광이 대폭 줄었다든지 등등.
정부가 시키거나 개입하지 않았지만 알아서들 하고 있는 단호한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큰 걱정이 안 되고요.
그러나 이 부분을 문제를 아까 대통령께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본다면 제 생각에는 최근에 얼마 전에 미국이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고 오늘 대통령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 앵커 ▶
그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 김근식/경남대 교수 ▶
협상 동결 협정으로 믿고 상황 악화 등을 다 해보자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 백색 리스트 제외를 일단 유보하고, 미국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매각 절차를 중단하는 것, 잠시 중단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것으로 시작하자는 게 미국의 제안인데 이걸 지금 일본 측에서 거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미국의 합리적 제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미 동맹이나 한미 공조를 통해서 일본을 좀 압박하는 것도 하나 필요하고.
왜냐하면 화이트리스트를 오늘 배제를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배제했지만 실제 시행은 28일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소미아 파기하려면 24일까지 아직 남아 있습니다.
◀ 앵커 ▶
24일까지 남아 있는 거죠.
◀ 김근식/경남대 교수 ▶
어떻게 보면 8월 한 달이 어떻게 보면 짧은 세월이지만 8월 한 달은 지금부터라도 미국이나 또는 한미일 이 세 나라가 막후든 아니든 물밑에서든 대통령이든 정치적, 외교적 해결과 노력을 통해서 이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일본을 압박하고 설득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충분히 양해가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더 이상 강 대 강으로 붙어서 치킨게임으로 가는 것을 중단하다.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보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위안부로 3년을 싸웠습니다만 해결책을 마련하자면서 정치적인 묘수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남아있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지만 불가능한 기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준형/한동대 교수 ▶
저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좀 이른바 지금 북핵에서만 쌍중단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 한일단이 쌍중단이 나온 거 아닙니까?
백색 리스트하고 내각 중단인데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21일, 3주가 걸리는데 이게 이제 8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7일부터 해서 28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일본에 간교함인데, 고려가 들어갔다고 봅니다.
◀ 앵커 ▶
오늘 바로 공포 안 하고.
◀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렇죠.
오늘 공포를 했으면 뭐보다 먼저 해야 하냐면 우리의 지소미아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 앵커 ▶
그렇군요.
◀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우리가 하는 걸 보고.
◀ 앵커 ▶
24일보다 뒤에 할 수 있게.
◀ 김준형/한동대 교수 ▶
24일 뒤에 할 수 있기 위해 공표를 한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강경파가 강제징용 문제 벌어졌을 때 일본 국내의 여론이 바로 지소미아를 건드렸습니다.
한국하고 어떻게 지소미아를 하냐, 지소미아를 오히려 깨자는 게 일본 쪽에서 나왔는데 한국에서 이 카드를 만지작 거리니까 갑자기 오늘도 뭐라고 했습니까?
스가 관방장관이.
◀ 앵커 ▶
공조할 건 공조해야 한다.
◀ 김준형/한동대 교수 ▶
공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일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이게 분명히 치킨게임인데, 우리가 한쪽으로 열어놔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본을 아베가 저렇게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간에 이것을 만약에.
◀ 앵커 ▶
집어넣을 수 없다.
◀ 김준형/한동대 교수 ▶
집어넣으면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이 던진 다음에는 유연성으로 발휘할 여지가 오히려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아까 그 미국 중재안 이야기 하셨잖아요.
대통령 오늘 그 모두발언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정한 시한을 정해서 현재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그 전에는 미국의 제안이 고위 관료의 워딩으로 그냥 나왔었거든요.
◀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렇죠.
◀ 앵커 ▶
그리고 일본은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고.
◀ 김준형/한동대 교수 ▶
부인했었습니다.
◀ 앵커 ▶
우리는 확인해줄 수 있다, 사실상 시인해줬습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확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미국의 제안이 지금 실질적으로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해준 셈인데 지금 ARF도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지금 3국 외교장관들이 회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 물론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했지만 이 이야기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럼요.
어제까지는 오히려 시간이 바뀌어서 아침에 한미일 하고 그다음에 했다면 좀 막을 수 있는 거는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었고요.
일본의 계획대로 간 것이고 오히려 관리하는 의미에서 오히려 한미일의 회담이 필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미국의 중재는 백색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부터 본격화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전까지는 사실 어느 편을 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사태가 심각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중재할 가능성이 꽤 커졌다고 봅니다.
◀ 앵커 ▶
김 교수님께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이 중재를 하긴 계속 할 것 같고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이 거부를 해왔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협조할 태도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전망?
◀ 김근식/경남대 교수 ▶
저도 이제 김 교수님 말씀대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것은 일본이 애초에 계획했던 로드맵까지는 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실 막을 일이 사실은 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 데까지는 왔고 그러면 이 다음 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본도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 앵커 ▶
그렇죠.
◀ 김근식/경남대 교수 ▶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열어놓은 대화의 문.
그리고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중재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정돼 있는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을 기동으로 해서 그다음에 미국이 갖고 있는 현상을 유지한 후에 상황 악화를 막은 상태에서 협상을 해보자는 것은 첫 단추로써는 굉장히 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제안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에 지소미아, 한일 간의 협정 할 때도 우리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였거든요.
미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에서 그게 중요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한미일의 지소미아뿐만 아니라는 군사협력 플러스 안보 협력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도 그건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국도 절실하고.
그래서 아마도 경제와 관련된, 경제 보복과 관련된 한일 간의 상황 악화에 대해서는 미국이 누구보다 나서서 막아야 할 필요성이 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조금 더 원칙적 단호함과 그 내용적 유연성을 가지고 한미일 삼각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외교적 해결의 문을 조금 더 가동을 하고 또 원칙적 단호함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옳기 때문에 옳다는 우리의 승자 입장에서 일본에 대해서 훨씬 더 치밀한 그리고 또 굉장히 유연한 외교적 해결책들을 미국과 함께 모색해본다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앵커 ▶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오늘로서는 일단락을 한맺음을 했으니까 오히려 협상이나 유연한 자세를 가질 게 오히려 더 넓어졌다라고 보시는 견해들이신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베의 경우 궁극적인 목표는 헌법 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강경한 대응이 나오고 목소리가 나오고 불매운동이 나오고 또 지소미아 이야기까지 나오면 아베 정권은 좀 곤란한 척하면서도 오히려 국내 여론은 자기 편이 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조금 더 역설적으로 생겼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걱정은 아베입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목적하는 바는.
◀ 앵커 ▶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이 있다.
◀ 김준형/한동대 교수 ▶
개인적인 정치 욕심뿐만 아니라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일본 보수들의 미래 전략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은 약해지고 그다음 혹시라도 미중이 사이가 좋거나 또는 미국이 고립적으로 돌아가버리면 일본은 완전히 미래를 중국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세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판도를 읽고 있는 것이 일본의 보수고 그 중심에 아베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베는 미중이 사이가 나쁠 때 그리고 남북이 사이가 나쁠 때 그리고 아직 북핵 문제가 살아있을 때 빨리 미국의 비호 아래 재무장을 해야 하고 그래서 미국이 떠난 경우에도 자신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만들겠다.
이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징용이라는 것이 촉발이 됐지만 왜 아베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느냐를 따져 보면 그게 미중이 지금 나쁠 때가 제일 사실상 자기들의 도움이 미국으로서는 가장 필요할 때고 그다음에 한반도를 보니까 자기들이 패싱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북이 좋아질 경우에는 일본이 여기에다 이해관계라는 지분을 넣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미 간에 문제가 될 때나 한미 간에 문제가 됐을 때 이 평화프로세스를 일본이 늘 방해를 했거든요.
무슨 방해를 했냐 하면 친중 국가다, 친북국가다, 믿을 만하지 못한 국가다, 꾸준히 미국에게 사실 그런 식의 훼방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미국은 전체적으로 좋게 끌고 가고 싶었는데 일본은 미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굴복해서 한미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여기서는 적대국으로 대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아베는 어떤 의미에서 이 부분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 앵커 ▶
더 나갈 수 있다는 우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근식/경남대 교수 ▶
저는 이제 개헌을.
◀ 앵커 ▶
조금 짧게 마무리해주세요.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개헌을, 아베의 의도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굳이 이번 한일 간의 경제 보복, 이것이 개헌에 대한 여론을 지지에 확산하는 게 직접적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개헌이라는 것은 그게 직접적으로 가질 수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건데.
◀ 앵커 ▶
그렇죠.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론이 확 바뀌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참여정부 결과도 그렇고 개헌에 대한 국내 여론 자체가 아직은 아베에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을 목표로 해서 이 부분을 더 세게 한다기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정치적 의도는 자기의 집권층에 대한 지지층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우경화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대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개헌과 관련된 직접적 연관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일본이 이야기하는 저 무도한 짓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해서 미국이 사실 나섰을 때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가 좀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여지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외교적 정치적 모색을 하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칠 대책을 우선 마련하는 겁니다.
저는 정부가 그것을 가장 선천적 과제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형/한동대 교수 ▶
저도 구체적으로 개헌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아베의 구상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의도, 또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까지 좀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일본이 기어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정부도 강경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한일 관계는 강대강, 어디까지 가게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스튜디오에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 두 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려가 현실로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각의는 짧게 진행됐고요.
관계 장관들이 나와서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될지 이것도 좀 밝혔습니다.
◀ 김근식/경남대 교수 ▶
아까 나온 것처럼 7일에 발표를, 선포를 하고 28일부터 공개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시행될 때까지 여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오늘 각의에서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한일 간의 경제 보복에 있어서는 질적으로 다른 단계로 진입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반도체 부품 세 가지에 대한 수출 통계 조치는 자의적인 재량권 내에서 했다고 치면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것은 각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관들이 모인 각의라고 하는 데서 법령 자체를 개정을 한 거거든요.
◀ 앵커 ▶
법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렇습니다.
그걸 제도적 장치로 이거를 해버린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포괄하는 범위가 1100여 개에 이르는 부품과 소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각오와는 전혀 다른 전개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말하는 것처럼 안보상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못 믿을 나라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인 안보상 신의마저도 깨트리는 처사기 때문에 과정에서 경제 보복 조치가 아니라 사실은 안보적으로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사실은 공개적으로 선언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질적으로 다른 게임 체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 앵커 ▶
화이트 국가, 화이트리스트라는 것 자체에 안보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대해준다라는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모두발언을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청와대 국무회의장 ▶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인 대통령 ▶
제31회 임시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상한 외교,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현재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 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입니다.
또한 강제 노동 금지와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G20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 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유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 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나갈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심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실세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에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얼 수 있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멈춰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약 5분 이상 걸린 것 같고요.
지금 사실상의 담화문 발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나눠 봤더니 첫 번째 단락은 일본에 대한 항의, 그리고 규탄, 경고, 이런 거로 봐야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락은 우리 기업에 주는 지원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활적인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일본에 대해서 대응과 맞대응 악순환은 원치 않지만 일본이 이걸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와라라는 어떤 촉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로 이제 국민에 대한 당부, 기업이나 정부가 좀 비상한 각오로 일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본의 발표가 있었지만 오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통령이 밝힌 우리 정부의 대응 또 대통령의 어떤 자세,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로 보셨습니까?
교수님은.
◀ 김준형/한동대 교수 ▶
예상했던 반응이었고 아침에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도 사실 거의 예상돼 있던 거고 우리가 단도하게 여러 차례 정부가 견해를 밝혔듯이 대통령의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사실상 이걸 한 번 당하게 되면 사실상 이 주도권을 전체적으로 일본이 주도권을 가져가겠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백색국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이게 원래 특혜를 줬던 것을 그냥 일반 국가로 옮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 특혜 국가 27개 국가에서 한국을 뺀다는 거 아닙니까?
◀ 앵커 ▶
그렇죠.
◀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리고 특혜를 준 이유가 안보적 협력국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그런데 한국이 거기에 믿음이 안 가니까 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개별적으로 다 한다.
이게 차별을 주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차별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누가 결정하냐.
일본이 결정하겠다.
◀ 앵커 ▶
그렇죠.
◀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러니까 이 한국이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것을 조정하겠다, 통제하겠다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여기서 만약 우리가 굴복을 하게 되면 일본은 더 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발표문 중에 그 부분이 저는 제일 눈길이 갔습니다.
◀ 앵커 ▶
지금 대통령 표현을 보면 단락 단락마다 일본에 대한 비판의 문구, 단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뭐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사태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걸 경고한다.
지금 이런 대통령의 어떤 뉘앙스, 태도, 말의 강도로 봤을 때 이건 어느 정도의 성격으로 봐야 합니까?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색 국가 재해라는 것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또 하나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으로서도 단호한 입장을 가장 전면에 깔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고 일본이 지금부터 이 시행했던 것으로 인한 한일 관계의 모든 악순환의 책임은 일본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굉장히 무모한 결정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결정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 이런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좀 배면에 쫙 깔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앵커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단호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생겨나면서 생기는 기업에 미칠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 미칠 영향.
그래서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들이 또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은 열려겠다는 마지막 하나의 대화의 창은 열고 있습니다.
◀ 앵커 ▶
대안과 촉구.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원칙적인 부분을 배면에 깔면서 보호와 책임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로는 그렇지만 대응과 맞대응을 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것을 여전히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저는 원칙적 단호함과 그 내용적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는 가장 중요한 단기 대책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가 가장 먼저 나와야 할 조치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먼저 기업과 경제에 대해서 우리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대화국면을 열어놓고 일본이 스스로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이걸 철회하면서 다시 외교적 해결책으로 갈 수 있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오전에 일본 각의 결정이 있고 난 뒤에 스가 관방장관이나 세코 경제산업상이나 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일본 기업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 글로벌 체인에도 공급체인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 대통령 지금 이야기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이.
이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러니까 분명한 의도도 있고 지금 이미 비판들을 귀담아 들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벨류 체인의 문제를 제시하는 세계 여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것이 일본 기업들한테 피해 준다는 것도 일본 내부에서도 있고 한국에서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입을 맞춰서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 앵커 ▶
다 알면서.
◀ 김준형/한동대 교수 ▶
우리가 한국을 믿고 우리가 해 준 거다, 지금까지.
그런데 사실상 기준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차별이거나 무슨 제재 조치가 아니라는 부분을 입을 맞춘 거죠.
사실상 말이 안 되지만 이것은 뭔가 외교적으로 이미 이것을 예상하고 주요 장관들이나 앞서 입을 맞춘 흔적이 나온 거죠.
◀ 앵커 ▶
교묘하게 끼워 맞췄다는 거고.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지난 7월 1일에 반도체 부품 세 가지 수출규제부터 시작해서 아베 총리, 고노 외상, 모든 경제 통상이 이게 대부분 경제 파기하고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데 누가 봐도 그건 앞뒤가 없는 모순이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오늘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이것은 그것과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만 그렇다면 아베가 이야기했던 내용이나 고노, 그리고 어제 강경화 장관 만났을 때 이야기,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됐다는 이야기, 아니면 국제법적인 효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깨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리고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베 정권이 너무 유치한 논리를 지금을 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는 대통령의 담화 비슷한 모두발언에서 하나 눈여겨 볼 것은 우리의 그런 맞대응 카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맞대응 카드 있는데 대응과 맞대응이라는 이 악순환으로 가는 것은 아직은 내가 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상식적으로 보는 게 누구나 다 이야기 꺼낼 수 있는 게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 아닙니까?
◀ 앵커 ▶
지금 당장 우리의 대응으로 쓸 수 있는.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나마 가능성의 카드가 지소미아 폐기였는데 대통령 입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 앵커 ▶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
◀ 김근식/경남대 교수 ▶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소미아 카드 폐기 동조 같이 바로 대응 대 맞대응을 하면서 강 대 강으로 부딪히는 것은 좀 더 숭고한 입장에서 보겠다, 아마 그런 식의 입장인 것 같고 그다음 원칙적 단호함과 그다음에 일반적 입장에서 지금 일본이 지금 굉장히 무모하고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 이걸 먼저 전제로 한 상태에서 저는 우선적으로 대통령의 메시지의 각료점은 우리 기업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맞대응 카드는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일단은 외교의 문을 열어놓고 지금 기다려보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 앵커 ▶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나가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 김준형/한동대 교수 ▶
왜냐하면 지금 원칙론을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강조하는 게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거든요.
일본은 지금 오늘까지 적어도 오늘까지 일은 일사천리로 간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단이 갔을 때도 안 만나 줬고.
◀ 앵커 ▶
자기들이 요청할 때도 안 만나줘서 거기까지 쭉 간 거죠.
◀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렇죠.
고위급 한 것도 다 거절했고…다 돌이켜 보면 여기까지는 가고 그 전에 한국이 굴복을 해서 셈법을 바꾸면 만나겠는가.
안 그러면 이걸 하고 난 뒤에 자기들 입지를 끝까지 간 다음에 선택적으로 한국과 협상을 하겠다.
지금 협상하겠다고 이번에 얘기했거든요.
이걸 발표하고 나서는 지금까지 협상을 안 하다가 이제 사실 자기들의 덫을 놓고 나서는 이제는 협상을 하겠다는 일본의 그 발언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렇죠.
자기들이 칼자루를 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한 부분은 우리는 원칙이잖아요.
늘 우리는 지금까지 외교적 협상 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자고 했고 WTO 가져가서도 그 이야기 계속했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우리는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보통 다른 국가들도 포함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잘못이 없죠.
그건 당연한 원칙인데 그 부분을 일본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그 부분에 대한 자세는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을 일본이 악화시킬 때까지는 우리는 원칙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부분을 이번 담화에도 잘 담아둔 것 같습니다.
◀ 앵커 ▶
아까 김근식 교수님이 우리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 대응 조치가 있다,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악순환은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대응 조치가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말을 좀 아낀 상황인데.
◀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렇죠.
◀ 앵커 ▶
지소미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 내놓을 수 있는 대응 조치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준형/한동대 교수 ▶
저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나오는 이야기가 크게 보면 조금 단순화 시키는 게 현실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우리가 명분은 맞지만 일본을 괴롭힐 수 있는 카드가 상대적으로 적은 건 확실하죠.
특히 경제적 피해를 보면. 일본이 그걸 노린 거고요.
자기들이.
◀ 앵커 ▶
이미 따져 봤겠죠.
◀ 김준형/한동대 교수 ▶
카드에 우위가 있는 것을 이유하고 도발한 거니까 우리가 수세에 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이미 우리가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굴복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오히려 희생과 피를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각오를 다지고 국민이 함께 헤쳐가야 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지소미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안보 문제와 일본을 먼저 연결을 시켰습니다.
◀ 앵커 ▶
그렇죠.
◀ 김근식/경남대 교수 ▶
보면 한국이 무역에 있어서 관리를 잘못한다.
그 속에 숨은 뜻은 한국의 전략물자를 지금 북한에 가져간다.
이걸 관리를 못 하니까.
◀ 앵커 ▶
신뢰를 못 하겠다는 거죠.
◀ 김준형/한동대 교수 ▶
우리를 다시 봐야 하겠다, 신뢰를 못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적 파트너, 그것도 1, 2개국이 아니라 27개국보다 못 한 국가라도 취급을 했다는 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우리 지소미아가 27개국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렇죠.
숫자가 그렇긴 하지만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안보 협력국으로서 일본이 먼저 그 부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안 논리로 명분상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일본과 미국이 훨씬 더 원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협상 카드로서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그걸 꺼내들면 바로 맞붙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숨겨둔 게 저는 오히려 오늘 담화문에서는 숨긴 게 던 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카드를 주머니에만 넣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지금 대통령이 말한 것 중에 마지막 단락이요.
이 부분 저는 사실 좀 가슴에 와 닿았는데.
어려울 거다.
어려운 것은 분명한데 국민 여러분, 기업 여러분, 인내하면서 단합달라.
그리고 자신감 가져달라, 이 이야기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어요.
누가 더 오랫동안 견딜 수 있나.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렇죠.
이게 이제 치킨게임으로 가는 구도이지 않습니까?
이제 한일 관계는 파국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본이 먼저 카드를 꺼낸 거고.
우리도 당연히 거기에 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참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할 때까지 가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치킨게임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우리 내부에 일치된 목소리와 내부의 단일한 대우가 중요한 것이고 공통인식이 중요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그 메시지에서 말미에는 일치된 노력, 그다음에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정신적 차원에서나 우리 내부적에서 단일화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 차원이나 시민 영역에서는 이미 그 부분이 상당이 지지하는 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매운동이라든지 관광이 대폭 줄었다든지 등등.
정부가 시키거나 개입하지 않았지만 알아서들 하고 있는 단호한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큰 걱정이 안 되고요.
그러나 이 부분을 문제를 아까 대통령께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본다면 제 생각에는 최근에 얼마 전에 미국이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고 오늘 대통령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 앵커 ▶
그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 김근식/경남대 교수 ▶
협상 동결 협정으로 믿고 상황 악화 등을 다 해보자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 백색 리스트 제외를 일단 유보하고, 미국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매각 절차를 중단하는 것, 잠시 중단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것으로 시작하자는 게 미국의 제안인데 이걸 지금 일본 측에서 거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미국의 합리적 제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미 동맹이나 한미 공조를 통해서 일본을 좀 압박하는 것도 하나 필요하고.
왜냐하면 화이트리스트를 오늘 배제를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배제했지만 실제 시행은 28일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소미아 파기하려면 24일까지 아직 남아 있습니다.
◀ 앵커 ▶
24일까지 남아 있는 거죠.
◀ 김근식/경남대 교수 ▶
어떻게 보면 8월 한 달이 어떻게 보면 짧은 세월이지만 8월 한 달은 지금부터라도 미국이나 또는 한미일 이 세 나라가 막후든 아니든 물밑에서든 대통령이든 정치적, 외교적 해결과 노력을 통해서 이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일본을 압박하고 설득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충분히 양해가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더 이상 강 대 강으로 붙어서 치킨게임으로 가는 것을 중단하다.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보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위안부로 3년을 싸웠습니다만 해결책을 마련하자면서 정치적인 묘수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남아있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지만 불가능한 기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준형/한동대 교수 ▶
저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좀 이른바 지금 북핵에서만 쌍중단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 한일단이 쌍중단이 나온 거 아닙니까?
백색 리스트하고 내각 중단인데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21일, 3주가 걸리는데 이게 이제 8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7일부터 해서 28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일본에 간교함인데, 고려가 들어갔다고 봅니다.
◀ 앵커 ▶
오늘 바로 공포 안 하고.
◀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렇죠.
오늘 공포를 했으면 뭐보다 먼저 해야 하냐면 우리의 지소미아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 앵커 ▶
그렇군요.
◀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우리가 하는 걸 보고.
◀ 앵커 ▶
24일보다 뒤에 할 수 있게.
◀ 김준형/한동대 교수 ▶
24일 뒤에 할 수 있기 위해 공표를 한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강경파가 강제징용 문제 벌어졌을 때 일본 국내의 여론이 바로 지소미아를 건드렸습니다.
한국하고 어떻게 지소미아를 하냐, 지소미아를 오히려 깨자는 게 일본 쪽에서 나왔는데 한국에서 이 카드를 만지작 거리니까 갑자기 오늘도 뭐라고 했습니까?
스가 관방장관이.
◀ 앵커 ▶
공조할 건 공조해야 한다.
◀ 김준형/한동대 교수 ▶
공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일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이게 분명히 치킨게임인데, 우리가 한쪽으로 열어놔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본을 아베가 저렇게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간에 이것을 만약에.
◀ 앵커 ▶
집어넣을 수 없다.
◀ 김준형/한동대 교수 ▶
집어넣으면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이 던진 다음에는 유연성으로 발휘할 여지가 오히려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아까 그 미국 중재안 이야기 하셨잖아요.
대통령 오늘 그 모두발언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정한 시한을 정해서 현재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그 전에는 미국의 제안이 고위 관료의 워딩으로 그냥 나왔었거든요.
◀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렇죠.
◀ 앵커 ▶
그리고 일본은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고.
◀ 김준형/한동대 교수 ▶
부인했었습니다.
◀ 앵커 ▶
우리는 확인해줄 수 있다, 사실상 시인해줬습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확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미국의 제안이 지금 실질적으로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해준 셈인데 지금 ARF도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지금 3국 외교장관들이 회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 물론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했지만 이 이야기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럼요.
어제까지는 오히려 시간이 바뀌어서 아침에 한미일 하고 그다음에 했다면 좀 막을 수 있는 거는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었고요.
일본의 계획대로 간 것이고 오히려 관리하는 의미에서 오히려 한미일의 회담이 필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미국의 중재는 백색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부터 본격화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전까지는 사실 어느 편을 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사태가 심각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중재할 가능성이 꽤 커졌다고 봅니다.
◀ 앵커 ▶
김 교수님께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이 중재를 하긴 계속 할 것 같고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이 거부를 해왔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협조할 태도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전망?
◀ 김근식/경남대 교수 ▶
저도 이제 김 교수님 말씀대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것은 일본이 애초에 계획했던 로드맵까지는 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실 막을 일이 사실은 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 데까지는 왔고 그러면 이 다음 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본도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 앵커 ▶
그렇죠.
◀ 김근식/경남대 교수 ▶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열어놓은 대화의 문.
그리고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중재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정돼 있는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을 기동으로 해서 그다음에 미국이 갖고 있는 현상을 유지한 후에 상황 악화를 막은 상태에서 협상을 해보자는 것은 첫 단추로써는 굉장히 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제안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에 지소미아, 한일 간의 협정 할 때도 우리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였거든요.
미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에서 그게 중요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한미일의 지소미아뿐만 아니라는 군사협력 플러스 안보 협력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도 그건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국도 절실하고.
그래서 아마도 경제와 관련된, 경제 보복과 관련된 한일 간의 상황 악화에 대해서는 미국이 누구보다 나서서 막아야 할 필요성이 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조금 더 원칙적 단호함과 그 내용적 유연성을 가지고 한미일 삼각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외교적 해결의 문을 조금 더 가동을 하고 또 원칙적 단호함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옳기 때문에 옳다는 우리의 승자 입장에서 일본에 대해서 훨씬 더 치밀한 그리고 또 굉장히 유연한 외교적 해결책들을 미국과 함께 모색해본다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앵커 ▶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오늘로서는 일단락을 한맺음을 했으니까 오히려 협상이나 유연한 자세를 가질 게 오히려 더 넓어졌다라고 보시는 견해들이신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베의 경우 궁극적인 목표는 헌법 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강경한 대응이 나오고 목소리가 나오고 불매운동이 나오고 또 지소미아 이야기까지 나오면 아베 정권은 좀 곤란한 척하면서도 오히려 국내 여론은 자기 편이 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조금 더 역설적으로 생겼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걱정은 아베입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목적하는 바는.
◀ 앵커 ▶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이 있다.
◀ 김준형/한동대 교수 ▶
개인적인 정치 욕심뿐만 아니라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일본 보수들의 미래 전략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은 약해지고 그다음 혹시라도 미중이 사이가 좋거나 또는 미국이 고립적으로 돌아가버리면 일본은 완전히 미래를 중국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세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판도를 읽고 있는 것이 일본의 보수고 그 중심에 아베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베는 미중이 사이가 나쁠 때 그리고 남북이 사이가 나쁠 때 그리고 아직 북핵 문제가 살아있을 때 빨리 미국의 비호 아래 재무장을 해야 하고 그래서 미국이 떠난 경우에도 자신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만들겠다.
이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징용이라는 것이 촉발이 됐지만 왜 아베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느냐를 따져 보면 그게 미중이 지금 나쁠 때가 제일 사실상 자기들의 도움이 미국으로서는 가장 필요할 때고 그다음에 한반도를 보니까 자기들이 패싱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북이 좋아질 경우에는 일본이 여기에다 이해관계라는 지분을 넣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미 간에 문제가 될 때나 한미 간에 문제가 됐을 때 이 평화프로세스를 일본이 늘 방해를 했거든요.
무슨 방해를 했냐 하면 친중 국가다, 친북국가다, 믿을 만하지 못한 국가다, 꾸준히 미국에게 사실 그런 식의 훼방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미국은 전체적으로 좋게 끌고 가고 싶었는데 일본은 미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굴복해서 한미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여기서는 적대국으로 대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아베는 어떤 의미에서 이 부분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 앵커 ▶
더 나갈 수 있다는 우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근식/경남대 교수 ▶
저는 이제 개헌을.
◀ 앵커 ▶
조금 짧게 마무리해주세요.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개헌을, 아베의 의도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굳이 이번 한일 간의 경제 보복, 이것이 개헌에 대한 여론을 지지에 확산하는 게 직접적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개헌이라는 것은 그게 직접적으로 가질 수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건데.
◀ 앵커 ▶
그렇죠.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론이 확 바뀌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참여정부 결과도 그렇고 개헌에 대한 국내 여론 자체가 아직은 아베에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을 목표로 해서 이 부분을 더 세게 한다기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정치적 의도는 자기의 집권층에 대한 지지층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우경화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대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개헌과 관련된 직접적 연관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일본이 이야기하는 저 무도한 짓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해서 미국이 사실 나섰을 때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가 좀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여지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외교적 정치적 모색을 하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칠 대책을 우선 마련하는 겁니다.
저는 정부가 그것을 가장 선천적 과제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형/한동대 교수 ▶
저도 구체적으로 개헌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아베의 구상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의도, 또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까지 좀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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