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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목동·과천 왜 빠졌나"…분양가 상한제 '후폭풍'
"목동·과천 왜 빠졌나"…분양가 상한제 '후폭풍'
입력
2019-11-08 17:10
|
수정 2019-11-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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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그제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앞집은 빠졌는데 우리 집은 들어갔느냐', '우리 동네와 비슷한데 저쪽은 왜 제외됐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성수동 재개발구역.
딱 한 곳, 제1지구만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됐습니다.
1지구는 성수동 1가에, 다른 3개 지구는 성수동 2가에 있는데 성수동 1가만 지정된 겁니다.
이쪽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된 성수 1가동, 이쪽은 대상에서 빠진 성수 2가동입니다.
행정구역이 다를 뿐 사실상 같은 동네입니다.
[황상현/성수재개발 1지구 조합장]
"1,2,3,4지구라고 하니까 어디 뚝뚝뚝 떨어진 거로 착각할 수 있는데 한 바닥에 금만 그어져 있는 거예요."
경기 과천과 동작구 흑석동이 빠진 것을 놓고도 형평성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2년 전 8·2 대책 이후 동작구 아파트값은 약 12%, 과천시는 18% 뛰어 강남구보다도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조합조차 구성되지 않은 압구정동 주민들은, 같은 상황인 목동은 빠졌는데 자신들은 왜 포함시켰냐며 불만입니다.
[압구정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
"목동하고 압구정동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 기회의 균등이라는 대통령 말씀도 어기는 거예요."
국토부는 이번에 빠진 지역이라도 언제든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려됐던 풍선 효과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한제 대상이 된 19개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상한제 폐지를 지역구 의원들에게 요구하기로 한 가운데, 경실련은 이런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오히려 정부가 적용 지역을 너무 적게 지정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핀셋이 아니라 망치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정부가 그제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앞집은 빠졌는데 우리 집은 들어갔느냐', '우리 동네와 비슷한데 저쪽은 왜 제외됐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성수동 재개발구역.
딱 한 곳, 제1지구만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됐습니다.
1지구는 성수동 1가에, 다른 3개 지구는 성수동 2가에 있는데 성수동 1가만 지정된 겁니다.
이쪽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된 성수 1가동, 이쪽은 대상에서 빠진 성수 2가동입니다.
행정구역이 다를 뿐 사실상 같은 동네입니다.
[황상현/성수재개발 1지구 조합장]
"1,2,3,4지구라고 하니까 어디 뚝뚝뚝 떨어진 거로 착각할 수 있는데 한 바닥에 금만 그어져 있는 거예요."
경기 과천과 동작구 흑석동이 빠진 것을 놓고도 형평성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2년 전 8·2 대책 이후 동작구 아파트값은 약 12%, 과천시는 18% 뛰어 강남구보다도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조합조차 구성되지 않은 압구정동 주민들은, 같은 상황인 목동은 빠졌는데 자신들은 왜 포함시켰냐며 불만입니다.
[압구정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
"목동하고 압구정동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 기회의 균등이라는 대통령 말씀도 어기는 거예요."
국토부는 이번에 빠진 지역이라도 언제든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려됐던 풍선 효과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한제 대상이 된 19개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상한제 폐지를 지역구 의원들에게 요구하기로 한 가운데, 경실련은 이런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오히려 정부가 적용 지역을 너무 적게 지정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핀셋이 아니라 망치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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