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비하 발언' 한국당 의원 등 불기소의견 송치

◀ 앵커 ▶

지난 2월 국회 공청회 자리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지만원 씨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막말을 쏟아냈었죠.

경찰이 10달 가량 수사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이른바 5·18 진상규명 공청회.

공청회에 참석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과 보수논객 지만원 씨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종명/자유한국당 의원]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겁니다."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5·18 민중항쟁 구속자회 등 시민단체 등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다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10달 가량 수사가 이어진 끝에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17일 이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겁니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 "고발된 의원들이 한 발언은 국회 공청회에서 나온 직무상 발언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있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원 신분이 아닌 지 씨에 대해서는 "지 씨의 발언이 개인의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집단에 대해 한 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