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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올라 세금폭탄?…명동 땅 얼마나 하기에

공시지가 올라 세금폭탄?…명동 땅 얼마나 하기에
입력 2019-01-05 20:11 | 수정 2019-01-0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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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서울 명동 등 일부 고가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급등해 이런 저런 말이 많습니다.

    공시지가는 종부세 등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가 부동산의 보유세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공시지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김경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입니다.

    이 부지의 지난해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9130만 원.

    지난해 거래된 인근 부동산의 실거래가와 비교해봤더니, 공시지가가 시세의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비싼 명동 우리은행도 비교해봤습니다.

    지난해 공시지가는 역시 시세의 28%.

    그다음으로 비싼 퇴계로 유니클로의 공시지가도 시세의 27%에 불과합니다.

    일반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시세로는 비싼 땅인데 공시가격이 일반 부동산보다 낮게 평가되면 부유층이 그만큼 세금을 덜 내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함영진/부동산정보업체]
    "고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한 번에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해서 저가 부동산에 비해서 사실상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비율이 낮았습니다."

    올해 이런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일제히 오릅니다.

    앞서 본 세 곳의 공시지가도 지난해에 비해 한꺼번에 두 배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세와 비교하면 50%대로 일반 아파트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보유세는 한 번에 5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돼있어 실제 인상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섭/경실련 부장]
    "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토지들은 공동주택에 비해서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려왔던 거거든요."

    정부는 시세가 급등한 고가 부동산들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공시지가 현실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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