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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수준의 비핵화" vs "최대한의 제재 완화"

"더 높은 수준의 비핵화" vs "최대한의 제재 완화"
입력 2019-02-28 19:27 | 수정 2019-02-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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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금부터는 북미 간 담판이 왜 결렬이 됐는지, 그 배경을 유일하게 설명들을 수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바탕으로 회담 결렬 배경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국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려는 미국, 최대치의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는 북한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먼저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급히 회담 일정을 바꿔 기자들 앞에서 선 트럼프 대통령.

    오늘 합의된 수준의 선언문에는 서명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물론 오늘 제가 서명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이 '끔찍한 협상이었다, 잘못된 협상이었다' 이렇게 기사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에 걸맞는 비핵화 조치에 북한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영변 외 지역의 핵 시설에 대해서도 신고와 폐기 등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영변 핵시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측에서 요구하는 것에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기사에 나오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우리가 찾은 다른 시설들이 있습니다."

    '영변'뿐 아니라 사찰 지역과 대상까지 보다 높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핵물질 생산의 동결 수준에서 합의할 것이라는 일부의 전망과는 거리가 있었던 셈입니다.

    미국의 요구안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실제 "미국의 목표치가 굉장히 높다"면서 "북미간 알려지지 않은 이면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정상간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ICBM에서부터 영변 외 지역의 핵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예산보다 빠르고 분명한 북한의 조치를 요구했다는 뜻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국 국무장관]
    "시기와 그 순서를 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양측이 최종 합의까지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북한은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북한은) 제재의 전면적인 해제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적 교류와 같은 비경제적 제재를 해제하는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결국 비핵화와 제재 완화라는 첫 번째 매듭이 풀리지 않으면서 하노이 선언문은 쓰여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완료한 뒤에야 제재 해제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확답하지 않겠다며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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