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이 결정하고 실무진이 협상…'톱다운'의 한계?

◀ 앵커 ▶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여느 일반적인 정상회담과는 좀 달랐습니다.

통상 실무선에서 준비를 마쳐놓고 정상들은 최종 서명만 하는게 일반적 방식이지만 이번에는 이른바 톱-다운 위에서 최종 결정해서 아래로 내리는 방식을 택한 건데요.

그렇다보니 이런 식으로 정상 회담이 결렬되는 유례를 찾기 힘든 정상 회담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이호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발표된 건 회담이 열리기 3주 전인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 때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신년 국정연설(현지시간 2월 5일)]
"김 위원장과 2월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연설 직후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평양을 직접 찾아 2박3일의 실무협상을 벌였는데, 비건 대표가 밝힌 의제의 가짓수만 10개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건-김혁철 라인은 정상 회담 직전까지도 하노이에서 막판 협상을 벌여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정상회담은 충분한 사전 실무협상을 거쳐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개최되는 게 보통입니다.

정상회담은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 서명과 악수만 하는 의전행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상들의 결단에 따라 합의 결과가 달라지는 말그대로 '담판'이었고, 이 때문에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졌던 겁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우리가 충분한 이야기를 좀더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분이라도 귀중하니까."

지금까지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건 정상들이 주도하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 때문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합의문을 내놓지 못한 전례가 드문 정상회담을 놓고 협상방식의 한계라는 지적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신뢰' 문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동엽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기존의 제네바 합의나 6자회담이 갖고 있던 바텁업(상향식 협의) 방식의 한계도 분명히 있었고…톱다운이냐 바텀업 방식이냐는 한계점을 넘어서 북미 간에 갖고 있던 상호 간의 어떤 신뢰의 부족…"

북핵 해결의 총론적 원칙을 정했던 싱가포르 1차회담과 달리 구체적 각론을 논의해야 했던 회담 성격상 시간이 촉박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것보단 바른 협상을 하려 했다며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호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