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을 '하루' 앞두고…한유총 집단 개원 연기

◀ 앵커 ▶

전국에서 사립유치원 개원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2천여 곳이 개원을 연기하고, 정부에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놓고 교육부와 대립해온 한유총이 개학 연기 방침을 앞세워 대정부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김철/한유총 정책홍보국장]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독선적 행정에 대하여 우리는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

다만 에듀파인은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폐원 시 학부모 2/3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유치원법 시행령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덕선/한유총 이사장]
"사립유치원 생존과 사립유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유아와 학부모들을 위해서 불필요하게 강화돼 있는 규제,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철폐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에듀파인 거부는 불법이지만 학사 일정은 원장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어 개학 연기는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개학 연기에 참여하겠다는 유치원은 한유총 회원의 60% 수준인 2천여 곳.

정규 수업은 물론 방과 후 돌봄 등 유치원 운영을 일절 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이를 '집단 휴업'으로 규정하고, 결정 과정의 불법성 여부 등을 따져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개학 연기는)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져버리는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 단체의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개학 연기를 강행하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감사를 실시하고, 설립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한유총에 보냈습니다.

정부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체제도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유총의 대립이 장기화 될 경우 맞벌이 가정의 보육 대란이 우려됩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