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4등급은 일반고 1등급?…'특목고 특혜' 정조준

◀ 앵커 ▶

대학 입시 때 출신 고등학교를 차등하는 '고교 등급제'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암암리에 특정 고등학교를 차등해서 선발해 왔다는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학종 실태를 조사 중인 교육부가 이 고교 등급제의 물증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열린 서울 지역 자사고 입학 설명회.

일반고보다 내신이 불리해도, 걱정 말라고 강조합니다.

[A 자사고 관계자]
"내신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된다. 대학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대학들이 자사고 출신인 걸 다 감안해 선발한다는 겁니다."

[B 자사고 관계자]
"(일반고는)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정도가 나옵니다. 저희는 4등급대 애들도 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격을 하고요."

출신 고등학교에 따라 등급을 매기거나 가산점을 주는 고교 등급제는 기여입학제, 본고사와 더불어 20년 전부터 금지해온 입시 3불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2004년 연세대, 이대에 이어, 2009년 고려대에서 출신학교 차별 논란이 일어 집단 소송까지 제기됐습니다.

[김 모 군/내신 1.5등급(지난 2010년 9월)]
"외고에서 심지어 8~9등급까지 붙었다는 얘기도 있고, 일반고에서는 1등급대 애들도 수두룩하게 떨어지고…"

1심 법원은 이건 고교등급제라고 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학교 재량이라며 고려대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 판결 이후 대학들은 더 공공연하게 고교등급제를 적용하는 분위깁니다.

[전 입학사정관 A 씨]
"아 '이 애는 외고 학생이다', '얘는 일반 자사고 학생이다' 이게 눈에 보여요. '생기부 내용에서 차별 안한다'는 말은 그거 잘못된 표현이고, 차별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요."

서울대의 경우 수시 비중이 70%대까지 늘어난 지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일반고는 600명선, 자사고는 200명 후반 선, 특목고는 700명대로 일정한 선발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종류 별로 칸막이를 쳐놓고 선발하는게 아니냔 의혹이 나오는 이윱니다.

교육부도 이번 실태조사에서 이 점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광현/부산교육대 교수]
"교육부 학종실태조사 단장님도 자문회의에서 만났는데요. '너무 스테이블하다(일정하다) 들어오는 학생수 자체부터가. 고교 유형별로' 자기가 봐도 '특목고 우대해 주고 고교등급제 하는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각 학교별 수업 방식과 동아리 종류, 교내시상 현황 등의 정보가 담긴 '고등학교 프로파일'을 각 대학에 보내줍니다.

이때문에 대학들은 면접시 학교명을 가린다고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만 봐도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대략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부도 심증은 가나 물증을 잡긴 쉽지 않을거라고 말합니다.

[이광호/청와대 교육비서관(mbc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개연성 있다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평가과정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라고까지 말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는 2025년 특목고 자사고가 폐지돼도 강남 8학군 명문고들이 부활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다음달 발표될 학종 개선안엔 대학들의 고교등급제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포함돼야 한단 지적입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편집: 정소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