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초4부터 자사고·외고는 없다…"모두 일반고로"

◀ 앵커 ▶

정부가 오늘 고교 서열화를 없애겠다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총 79곳을 오는 2025년부터 모두 일반고로 전환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고는 33년 만에, 자사고는 24년 만에 사라지는 거라서 '제 2의 고교 평준화'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발표 내용을 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건 교육 전반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1류, 2류로 서열화되고, 학교 간 학생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가…"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곧바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이들 학교의 학생 선발은 금지되고, 지역별로 시도교육감이나 학교장이, 다른 일반고와 동일하게 학생 배정을 하게 됩니다.

전환 대상은 서울 29곳을 포함해 전국 79곳입니다.

이들 학교에는 3년간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학중인 학부모와 학생들을 배려해 2024년까지는 재지정 평가 없이 지금의 특목고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이름과 교육과정 역시 일반고로 전환되도 기존처럼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상수/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외국어 쪽에 특기가 있거나 또는 외국하고 관련된 역량 함양하고 싶은 아이들이 가서 그쪽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하지만 자사고 학부모와 교장단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철경/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
"내년 총선을 의식해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고려하는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밀어붙이기식 교육 폭거입니다."

특히 자사고, 특목고 폐지는 고교 교육을 하향 평준화하고 강남 8학군의 부활을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수아/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장]
"진정으로 국민의 평등을 위한 것인지, 지역적 불평등을 심화하기 위한 정책인지 우리 학부모들은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심리적 우려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교 체제 개편이) 강남 3구 부동산에 영향 미친다는 실질적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실제화됐던 경우가 없었습니다. 심리적인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또 고등학교 교육이 하향 평준화될 거란 우려에 대해서도 5년간 2조원 넘게 투입해 전체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특목고처럼 과학 어학 등의 특화된 교육이 가능한 교과 특성화학교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진학 상담도 각 교육청에 지원팀을 꾸려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유덕진, 김동세 / 영상편집: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