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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국은 日 안보 방파제"…'적반하장' 경고

文 "한국은 日 안보 방파제"…'적반하장' 경고
입력 2019-11-20 19:40 | 수정 2019-11-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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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일본 안보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도와 줬는데도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을 규제하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젯밤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를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일본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도, 일본에 사실상 배반당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라는 (수출규제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냉전 시기에 한국이 공산 진영에 맞서는 최전진기지 역할을 맡아 일본이 덕을 봤다는, 이른바 '방파제론'을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본에 도움을 줬는데도 안보상 이유로 수출까지 규제하는 일본의 적반하장식 논리에 절대 굴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또한 방파제론은 문 대통령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군과 함께 동아시아 안보의 틀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이 맡은 역할을 상기시킨 거라는 설명입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한국이 한미동맹이나 한일 안보협력이나 한미일 안보체제에 있어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국 외교안보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방파제 역할을 인정한다면 한국과 안보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출규제에 대한 해법마련에 나설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영상취재: 허행진 이종혁, 영상편집: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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