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간다] "실입주금 0원·몸만 오세요"…어떻게 이런 집이?

◀ 기자 ▶

<바로간다> 인권사회팀 이문현 기자입니다.

이곳은 경기도의 한 왕복 4차선 도로 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보면 이런 현수막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신축빌라인데, 실입주금이 0원, 결국 자기돈 하나 없어도 새 집을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 리포트 ▶

돈 한푼 없이 입주할 수 있다는 경기도 광주의 빌랍니다.

분양 상담사와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탁 트인 전망에 넓은 거실.

[분양 상담사]
"요즘 빌라들 아파트처럼 지어요"

방 3개와 화장실 2개를 갖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새 집입니다.

[분양상담사]
"바로 초등학교 있네요. 이쪽에서 한 1km, 거기 편의 시설 다 돼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 다 있어요."

가장 궁금했던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얼마에요?)
"이게 2억 1천만원"

수중에 돈이 별로 없다고 하자, 계약금으로 10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분양상담사]
"되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1백에서 3백만원 정도로 해서 내가 얘길 해볼 수 있으니까…"

다른 집도 보고 싶다고 했더니 근처의 다른 빌라로 안내했습니다.

방이 4개나 있는 더 큰 집이었습니다.

[분양 상담사]
"실평수가 28평"
(얼마에요 이거는?)
"이거는 1억 9천 9백"

가격을 듣고 머뭇거리자, 드디어 실입주금 0원의 마법이 나왔습니다.

[분양상담사]
"(만약) 이 집이 2억 1천이에요. 2억 7천에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2억 7천 계약서가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그 감정 금액에서 70%를 한게 분양가격 100%와 똑같아서…"

실제 가격보다 금액을 높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업계약서'를 쓰라는 얘깁니다.

분양가는 2억 원인데, 3억원짜리 집을 샀다고 계약서를 쓰면 2억 1천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이 바보가 아닐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분양상담사]
"이쪽 분양팀하고 연계돼 있는 은행 지점에서 인정을 해주고… 법무사 사무장이 이걸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양 업자와 법무사 사무장, 은행이 모두 연관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소개를 받은 집은 3층. 이미 팔린 바로 아랫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분양가는 1억 9천 9백만원인데,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격은 3억원.

이 금액을 근거로 은행에서 정확히 1억 9천 9백만원, 집값만큼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에서 이상한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빌라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대출받은 곳은 46킬로미터나 떨어진 서울의 한 은행이었습니다.

먼 곳이지만 주택판매업자가 고용한 법무사 사무장과 연결된 은행이라고 합니다.

[분양상담사]
"그냥 어차피 거기도 영업이잖아요. (은행도) 대출을 해야지만 자기네 실적이 올라가니까."

분양가 2억 5천 5백만원이라는 경기도 광주의 한 신축빌라.

[분양관계자]
"손님들이 몇개 없으니까 다 몰리겠죠. 오늘 왔다가 내일 오면 없어지고…"

등기부 등본에 찍힌 실거래가는 3억 4천만원으로 같은 면적의 인근 신축 아파트와 가격이 같습니다.

조금만 비교해봐도 매매금액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을텐데 은행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서울 00은행 관계자]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요. 크게 하자가 없으면 저희가 (대출을) 진행 하거든요."

돈없이도 내 집을 살수 있다는 게 뭐가 문제인가 싶지만, 이런 업계약서는 부동산 가격을 부풀려 시장을 왜곡시킵니다.

또, 대출 금액이 집값과 같다보니 자칫 은행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일대의 신축빌라만 200여개.

정부와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간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영상편집: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