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집 나오니 '막막'…정부 지원은 '그림의 떡'

◀ 앵커 ▶

가정폭력 피해자 열 명 중 여섯 명은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서기가 쉽지 않고, 폭력의 악순환에 갇혀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올해부터 이런 피해자들에게 자립 지원금을 주고, 구직 활동도 돕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99%의 피해자들이 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윤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유 모씨.

10년 전만해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가정폭력 피해자였습니다.

[유모 씨/가정폭력 피해자]
"어느 날 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폭력에 노출되었던 그 모습…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하지만 어린 딸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지, 가정주부였던 유씨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유모 씨/가정폭력 피해자]
"내가 나올 수 있을까?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다행히 민간 쉼터의 지원 덕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고 취업도 했습니다.

[유모 씨/가정폭력 피해자]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이 대다수에요. 상담이나 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용기를 내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올해부터 정부도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에 나섰습니다.

피해자 1인당 5백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주고 구직 연계도 해주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은 기존 민간 쉼터가 보호중인 피해자들만 받을 수 있어, 정작 피해자 99%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편에게 끔찍한 폭행을 당해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온 김 모씨.

[김모 씨/가정폭력 피해자]
"많이 맞아서 얼굴도 붓고 코피도 막 주르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안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죽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하지만 쉼터엔 갈 수 없었습니다.

여성들만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라, 10살 이상의 남자 아이는 같이 생활할 수 없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김모 씨/가정폭력 피해자]
"큰 애가 남자아이가 고학년이다 보니까 같이 지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는 지인 집에 있다가 주말에는 친구집으로 갔다가."

또 피해자 노출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나 인터넷, 직장생활도 하지 않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상담 피해자는 지난해에만 39만 4천여 명에 달하는데, 쉼터에 입소한 피해자는 1%도 채 안됩니다.

여기에 상담조차 받지 못해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감안하면 그 비율은 더 줄어듭니다.

[손문숙/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조금 거칠게 추산을 하자면 0.02%의 가정폭력 피해자들만 (쉼터에) 입소를 한다고 할 수가 있죠. 나머지 피해자들이 이런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되게 시급합니다."

쉼터 밖 피해자 지원을 안하는 건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 때문이란게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피해자 1인당 5백 만원씩 주는 자립지원금 예산은 16억원, 3백 여명만 받을 수 있는데 내년 예산도 동일하게 책정됐습니다.

MBC 뉴스 윤정혜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 남현택 / 영상편집: 신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