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난항 '선거법'…'석패율'이 뭐기에

◀ 앵커 ▶

그러면 대체 무엇이 선거법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건지 또 국회는 앞으로 제대로 굴러갈 것인지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현석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앵커 ▶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결국 '석패율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들립니다.

왜 물러설 수가 없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기자 ▶

네, 석패율제는 영남권, 호남권 이런 식으로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각 권역 지역구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방식입니다.

야 4당은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각 정당 취약지역에서 2등을 해도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가장 아깝게 떨어지는 사람은 인지도가 높은 현역의원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석패율제가 기존 정치인들을 위한 제도가 될 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사회적 약자나 전문가를 배려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가뜩이나 줄어든 의석에 이들까지 당선시키면 취지 자체가 퇴색된다는 겁니다.

물론 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2등을 해도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출마를 포기했던 소수 정당 후보들이 대거 나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당 보다는 민주당 후보의 표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민주당으로는 석패율 도입에 찬성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 앵커 ▶

야 4당의 대표들이 합의한 단일 안을 거부한 거라서 이후 협상이 길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민주당은 오늘 야 4당 제안을 거부하고 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에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습니다.

하루짜리 본회의를 열어 예산 관련 법안, 민생법안을 일단 처리하자는 건데요.

원래는 이들 법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한꺼번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죠.

사실상 패트 협상이 길어질 수 밖에 현실을 인정하고 급한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는 당장 재협상은 쉽지 않은 만큼 일단 이번 주는 냉각기를 갖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한데, 한국당이 원포인트 국회를 받아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여기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부여했던 개혁의 의미도 퇴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는 다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