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사다리 걷어찼다?…"거품 빼 내 집 마련 돕기"

◀ 앵커 ▶

정부가 그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 건 역시 실거래가 15억 원 이상 주택의 대출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를 두고 서울 강남에 집을 사려는 실 수요자들의 사다리까지 끊어 버렸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15억 이상부터 막아야 할 이유가 확실했고 실 수요자가 집을 살 길은 막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투기를 끊은 건지, 사다리를 끊은 건지 강연섭 기자가 따져 봤습니다.

◀ 리포트 ▶

15억원 이상 아파트에는 아예 대출을 끊겠다는 초강력 대책이 나오자 강남권 집 구입을 고려하던 구매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실수요자, 특히 젊은층이 대출금 좀 보태 집 사는 일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았다는 비판입니다.

[이노아]
"없는 사람도 대출을 받아서 살 그럴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돈 있는 사람만 살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니까…"

우선 15억원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뭘까.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서울 전체의 16%, 7분의 1수준이지만 문제는 그동안의 가격 상승입니다.

정부가 주간 시세의 표본으로 삼는 강남의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9·13대책 이후 거래가 거의 없다가 지난 6개월 동안만 5억원이 올랐습니다.

서울 전체 집값이 상승세로 반전되기 두 달 전부터 상승을 주도한 셈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강남이랑 송파가 먼저 상승하고 이어 서초.강동도 상승하고, (강남)구 내의 다른 단지도 상승을 이끌고…"

정부는 상당부분 투기수요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합동조사에서도 편법 증여나 부정 대출 등을 통한 거래가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에 집중됐습니다.

[강남구 공인중개사]
"자수성가 안 하면 살 수가 없죠. 아니면 부모님한테 뭐 받거나 뭐 증여를 받거나…"

15억 이상 가격대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상승폭도 가장 높다며 여기부터 거품을 빼야 전체 집값 하락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

[김태현/금융위원회 사무처장(그제)]
"계속 담보대출로 (집값 상승을) 뒷받침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중단하고 집값 하락과 안정을 위해 집값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 줄여나갈지 선택의 문제입니다."

특히 15억이라는 고액에 대한 대출규제를 놓고 젊은 층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다고 하는 건 과도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신혼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집의 70%는 공시가 기준으로 3억원 미만입니다.

[김다송]
"일단 서민한테 해당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서민이라고 하면 15억 대출이 그렇게…"

정부는 무주택자나 신혼부부같은 경우는 보금자리론 등 다양한 방법이 열려있고, 9억이하 주택담보대출은 그대로인만큼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은 바뀐 게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 영상편집: 오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