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밀착 감시' 필요한 괴물들…감시 인력 늘려야?

◀ 앵커 ▶

이렇게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3천명 중에 재범 위험성이 큰 여섯명에 대해서는 현재 1대 1로 집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두순 법'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가능해 졌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인력 문제가 관건입니다.

당장 인력 충원이 안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식인데.

이러다 다른데서 구멍이 뚫리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이어서 장슬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벽에 머리를 찧으며 자해합니다.

거칠게 몸으로 밀거나, 욕설도 쏟아냅니다.

"아 XX, 그걸 모를까?"

이런 전자발찌 부착자들을 24시간 감독하는 게 보호관찰관이나 유단자들로 뽑힌 무도실무관들입니다.

[박성식/무도실무관]
"심리 상태가 굉장히 극단적이어서 흉기를 사용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또는 발길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 3천여 명 중 현재 6명은 보호관찰관이 1명씩 1:1로 집중 감독합니다.

서울, 부천, 춘천, 청주, 정읍, 거창관찰소 관할입니다.

모두 미성년자를 노린 성범죄자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들을 선정한 한 심의위원은 "괴물"들이 출소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고위험군을 194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관리 인력입니다.

대구관찰소는 현재 보호관찰관 6명이 126명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1명당 21명인 셈인데요,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1:1 대상자가 2명이 되면 나머지 124명을 4명이 감독해야하니까, 한 명당 31명입니다.

현재 전국 평균은 1인당 13.3명.

미국, 영국과 비교하더라도 훨씬 많은 인원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하나 보시죠.

가로축은 보호관찰관 1명이 감독하는 인원이고요.

세로축은 재범 횟수인데요.

서울남부 관찰소의 경우, 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인원은 17명.

재범은 최근 3년 간 14건 발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명이 감독하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범이 많았습니다.

그럼 사람만 늘리면 재범 제로, 만능발찌가 될까요?

[조남찬/서울보호감찰소 보호관찰관]
"솔직히 재범은 신의 영역이라고 직원들끼리 표현을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맞춤형 교육과 치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공동체를 위해서는, 더 큰 피해를 유발할 게 너무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 목적의 민간 위탁시설처럼 치료 감호소 같은 것들을 지어가지고 성범죄자들 중에 가장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실상은 합리적으로 컨트롤(통제)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입원이라고 불리는 수용을 하죠."

다만 전자발찌 부착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 이중 처벌 논란이 걸림돌입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지영록 / 영상편집: 문명배)

인터랙티브

* MBC 탐사기획팀 단독기획 "전자발찌, 이렇게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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