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장 낙관적"…100조 투자 현실성은?

◀ 앵커 ▶

그러면 정부의 낙관적 전망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이고 정부의 의지대로 새해에는 경제가 좀 나아질지 김수진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성장률이라는 게 전체 경제 규모를 놓고 하는 얘기라서 0.1%포인트 차이라도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정부 전망치, 다른 기관하고 비교하면 좀 낙관적이죠.

◀ 기자 ▶

네. 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릴까요.

한국은행과 KDI가 2.3% 전망했는데, 그것보다 높죠.

민간 기관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좀 더 차이가 나는데,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9% LG경제연구원 1.8% 전망했고요.

외국 기관도 비슷해서 IMF가 2.2%로 봤고 민간 투자은행인 메릴린치는 1.8%로 낮게 전망했습니다.

◀ 앵커 ▶

가장 큰 관건이 미중 무역갈등하고 반도체 수출인데 사실 이 두 가지 조건이 외부 변수라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 기자 ▶

네, 특히 전문가들은 반도체 수요가 뚜렷하게 살아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와 반도체 경기가 개선될 조짐을 보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미중 갈등도 잠시 소강국면이 됐구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쓸수 있는 정책을 총동원해서 경기를 반등시키겠다는 거죠.

그 의지를 담아 내년 전망치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 앵커 ▶

공공과 민간에서 백조 원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는데, 엄청난 규모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이 좀 나왔죠?

◀ 기자 ▶

정부가 내세운 투자목표 100조원은 작년보다 70조원이나 더 확대된 액수입니다.

공기업 투자와 사회간접자본 사업 투자, 또 민간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데요.

그렇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투자를 유도할 규제 완화도 여전히 부족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비슷한 대책인데 액수만 늘어난 거 아니냐는 거죠.

또, 경기가 워낙 부진한만큼 돈을 풀어 활력을 되찾아야 하는 상황인 건 맞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체질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비판도 여전히 있습니다.

◀ 앵커 ▶

눈에 띄는 게 40대를 콕 찍어서 나온 고용 정책인데 창업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거의 자영업일 거란 말이죠.

그럼 자영업자만 늘리는 정책을 하겠다는 걸로 들려요.

◀ 기자 ▶

네. 최근 고용률이 좋아지는 추세이긴 한데 40대 취업 한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40대 취업자수가 17만 9천 명 줄었습니다. 4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죠.

대통령도 '마음이 아프다'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40대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한다는 기존의 지원 방향만으로는 저성장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중장년층의 위기를 풀기 어려운데요.

3월까지 40대를 위한 촘촘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으니,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