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한국당'은 공갈포?…실현 가능성 따져 보니

◀ 앵커 ▶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에 맞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일명 '비례한국당' 카드를 놓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강행 방침에 정의당은 실현 가능성없는 '허풍'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는 카드인지,조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에선 비례대표 당선을 위한 위성정당, 일명 '비례한국당'이야말로 연동형 비례제를 깨트릴 묘수라고 주장합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시도당을 다섯 군데서 창당을 하면 중앙당으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례한국당) 창당 절차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허풍'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유상진/정의당 대변인(어제)]
"전혀 현실성이 없음에도 불법 자회사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포하는 자유한국당의 망나니짓을 더이상 두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위성정당은 국내에 존재한 적이 없지만, 창당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게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당활동이 불법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의 비례대표후보 선출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면 불법입니다.

선거운동 역시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을 찍으라"고 하면,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총선 비용도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을 비례한국당과 나눠 쓰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법률적 리스크도 많은데 실제로 실행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나중에 다 당선 무효 될 수도 있는 거고… "

한국당도 이런 불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역 의원 꿔주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들은 어떤 꼼수를 쓰든 법의 심판 이전에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 방종혁, 영상편집 :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