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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에서 입 연 조국…"검찰에 동의 못 해"

'구속 기로'에서 입 연 조국…"검찰에 동의 못 해"
입력 2019-12-26 19:37 | 수정 2019-12-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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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전 법무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청와대 정무 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두고 직권을 남용한 건지, 아니면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는지, 법원의 첫 판단도 곧 나오는 겁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윤수 기자!

    ◀ 기자 ▶

    네, 서울동부지방법원입니다.

    ◀ 앵커 ▶

    역시 법원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이 오늘 직접 반박 입장을 밝혔죠?

    ◀ 기자 ▶

    네, 9시간 넘게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중입니다.

    구속여부는 오늘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검찰수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철저히 법리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간 조 전 장관은 4시간 20분간 심문을 마치고 나와 동부구치소로 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서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중단'은 검찰의 프레임이라고 맞섰습니다.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유 전 부시장이 재직하던 금융위에 감찰 결과를 통보한 것은 정상적인 처리절차이며 이것이 범죄가 될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당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혐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되면 검찰 수사가 다른 청와대 인사들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현장진행 : 이주승 / 영상취재 : 이지호 / 영상편집 :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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