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호 공약'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국회를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신재웅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앵커 ▶

공수처법 통과 소식부터 정리해 볼까요?

◀ 기자 ▶

네, 공수처법이 조금 전 표결에 부쳐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체 295명의 의원 가운데 176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선거법 처리때는 찬성이 156표 였는데, 그때보다 찬성표가 오히려 3표 더 많이 나왔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은 오늘 본회의 안건에 올라가지 않아 상정되지 않았고, 지금은 본회의가 정회된 상태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예정시간보다 30분 늦은 오후 6시 반쯤 시작됐는데요.

본회의가 시작되자 한국당이 공수처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곧바로 기명 투표를 요구하는 법안으로 맞대응했고, 표결을 통해 최종 기명투표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기명 투표가 결정되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한국당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법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공수처 권한을 대폭 줄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지만, 찬성이 열 두표에 그치면서 부결됐습니다.

본회의 정회에 앞서 남아있던 마지막 예산법안 3건도 처리됐습니다.

◀ 앵커 ▶

한국당이 오늘도 물리적으로 막을 거다, 이런 예상이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 기자 ▶

네, 본회의 예정시간인 6시쯤 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 때와 마찬가지로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면서, 오늘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을 봉쇄하고 30여분간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는데요.

문희상 의장이 6시를 기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서,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 의장이 6시 반쯤 본회의장에 입장해 개회를 선언하자, 한국당 의원들도 점거를 풀고 의석에 앉았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번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의 폭력사태를 고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오늘도 재발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이 통과된뒤 공수처 설치로 검찰의 정권 비리 수사가 무력화 될것이라며 선거법과 더불어 역사상 최악의 쌍둥이 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에 청와대는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에 비춰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신속 처리 법안이 아직 남아있죠.

다음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데 이것도 같은 절차를 거치겠죠?

◀ 기자 ▶

네, 오늘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쪼개기 국회'를 반복해 최대한 빨리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연말 연시가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들이 '필리버스터 국회'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공수처법만 처리를 하고 앞으로 일주일 안팎의 냉각기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당초 1월 3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새 임시회 시작일도 연기할 가능성을 시사해 당분간은 물밑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