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족쇄 풀린 이광재…한국당 "총선용 사면"

◀ 앵커 ▶

정부가 새해를 맞아 특별 사면, 복권자 5천백74 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인물을 보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치 자금법을 위반해 피 선거권이 제한됐던 이광재 전 강원 지사, 야권에선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과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특별 사면을 받게 됐습니다.

관심이 모아졌던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은 이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사면 복권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된 건지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현 정부들어 정치인 사면은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했지만, 이번엔 여야 각 2명, 모두 4명이 포함됐습니다.

[김오수/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사면을 통한 사회통합뿐 아니라 법질서 확립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건 이광재 전 강원지사입니다.

2011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9만 5천 달러를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이 없었는데, 9년 만의 복권입니다.

청와대는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았던 사건"이라며, 문 대통령이 원천배제를 공약한 5대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재 전 지사 사면은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원 지역 총선 출마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께 특별사면된 곽노현 전 교육감도 MBC와의 통화에서 정치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
"지금 막 복권 소식을 들어서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다, 다만 세상에 필요한 일은 늘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머리에 온통 선거만 있는 대통령이 사면권마저 총선용으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대변인]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입니다. '코드사면'에 '선거사면'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사면에서 제외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치·선거사범들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영상취재: 허행진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