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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평화선언'…합의문에 적힐 문구는?

'종전선언'·'평화선언'…합의문에 적힐 문구는?
입력 2019-02-27 06:15 | 수정 2019-02-2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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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회담에선 북한 핵개발의 상징인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미국이 어떤 보상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 중 하나로 종전선언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을 이호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판문점 선언.

    [문재인 대통령/2018.4.27]
    "우리는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이후 남북미, 남북미중 이렇게 3자, 4자 종전선언이 논의됐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미국은 전면적인 핵 신고가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종전선언이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라고 우리 정부는 강조해왔지만, 미국의 입장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잡혀가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븐 비건/미국 대북특별대표(지난달 31일,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북미 두 나라 사이의 종전 선언이 가능하다는 청와대의 구체적인 언급까지 나오면서 급물살을 타는 상황입니다.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과 핵심 당사국인 한국이 빠지더라도, 북미 양국의 적대관계 해소가 중요하다는, 형식보다는 실리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휴전상태를 끝내는 '종전'이란 문구가 명시될지, '평화선언' 형식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의미가 합의문에 반영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MBC뉴스 이호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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