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임명찬
"견제와 균형" 맞받아친 법무장관의 '일침'
"견제와 균형" 맞받아친 법무장관의 '일침'
입력
2019-05-04 06:10
|
수정 2019-05-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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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을 관할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반발 움직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선 검찰의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면서 조직이기주의로 보이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원고검 개청식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뼈 있는 한 마디를 던졌습니다.
바로 견제와 균형을 위해 현재의 검찰권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이고 권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지나친 권한을 주게 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지만, 박 장관은 바로 '견제'와 '균형'을 위해 현재의 검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반박한 셈입니다.
아울러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조직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검찰에 우회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
"조직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박 장관의 발언 직후, 법무부도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계속 논의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 입니다.
검찰을 관할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반발 움직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선 검찰의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면서 조직이기주의로 보이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원고검 개청식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뼈 있는 한 마디를 던졌습니다.
바로 견제와 균형을 위해 현재의 검찰권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이고 권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지나친 권한을 주게 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지만, 박 장관은 바로 '견제'와 '균형'을 위해 현재의 검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반박한 셈입니다.
아울러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조직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검찰에 우회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
"조직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박 장관의 발언 직후, 법무부도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계속 논의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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