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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승

노인대국 日 "정년 65세 지나 70세까지 고용"
노인대국 日 "정년 65세 지나 70세까지 고용"
입력
2019-05-16 07:34
|
수정 2019-05-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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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는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나이, '노동 가동연한'을 60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그런데 이미 65세로 돼 있는 일본은 최근 이를 70세로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일본에서는 65세까지 고용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습니다.
이런 고용의무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업들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거나 정년제 폐지, 또는 퇴직 후 재고용.
이렇게 셋 중 하나를 시행해야 합니다.
대신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 결과 60에서 64세의 취업률은 6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일본은 한발 더 나아가 이 연한을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본은 인구의 28%, 3천5백만 명이 65세 이상인데 이 가운데 이미 800만 명이 일을 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65세 이후에도 일하겠다는 응답이 59%나 됩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선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 때문에 부족해진 일손을 확보해야 하는 데다, 연금 등 복지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정책 추진 이유입니다.
이 같은 사실상의 정년연장으로 청년 고용이 줄어들까 걱정했지만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일본은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75세로 늦추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는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나이, '노동 가동연한'을 60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그런데 이미 65세로 돼 있는 일본은 최근 이를 70세로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일본에서는 65세까지 고용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습니다.
이런 고용의무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업들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거나 정년제 폐지, 또는 퇴직 후 재고용.
이렇게 셋 중 하나를 시행해야 합니다.
대신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 결과 60에서 64세의 취업률은 6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일본은 한발 더 나아가 이 연한을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본은 인구의 28%, 3천5백만 명이 65세 이상인데 이 가운데 이미 800만 명이 일을 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65세 이후에도 일하겠다는 응답이 59%나 됩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선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 때문에 부족해진 일손을 확보해야 하는 데다, 연금 등 복지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정책 추진 이유입니다.
이 같은 사실상의 정년연장으로 청년 고용이 줄어들까 걱정했지만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일본은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75세로 늦추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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