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따위 법을…" 막말·욕설로 협박

◀ 앵커 ▶

'수술실 CCTV 의무화' 재발의 처럼 의료계의 반발로 입법활동이 제약을 받는 건,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의사들이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강화하는 당연한 법안들까지 막말과 욕설로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며 번번히 좌절시켰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년 전,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수면내시경을 받던 여성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사가 구속됩니다.

이 사건을 전후로 의사들의 성범죄가 잇따르자 국회도 처벌 법안들을 내놓습니다.

인재근 의원은 벌금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을, 강석진 의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10년 간 의사 면허를 정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 직후, 강 의원은 당시 전국의사총연합 비대위원장이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집중 포화를 맞습니다.

[최대집/현 대한의사협회장(지난 2016년)]
"강석진 의원 정신차려요. 이런 정신나간 짓거리 미쳤어요. 지금?"

막말과 욕설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최대집/현 대한의사협회장(지난 2016년)]
"남의 인생이 그렇게 우스워 보여요? 우스워 보여. 면허정지 10년, 죽으란 말야. 뭐야. 어떤 놈의 XX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이 따위 법을 내놓고 있어."

의사들에게 다 함께 싸워야한다며 부추기기도 합니다.

[최대집/현 대한의사협회장(지난 2016년)]
"의사면허가 어디 개 걸레짝 쓰레기로 지금 보여요. 지금. 우리 모두 면허 걸고 피 흘릴 각오하고, 면허 다 불태울 각오하고 싸워야됩니다."

법안을 내놓기 무섭게 항의 전화와 문자폭탄이 쏟아져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00 의원실 보좌진]
"의사들이 진료 안하나, 일을 안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집요하게 전화하는 거예요. 수화기를 내려 놓는 정도까지…"

실제 19대 국회에서 의사들의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을 냈던 원혜영 의원은 의사들의 반발에, 법안 폐기라는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원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사들이) 제가 창업했던 풀무원이라는 식품회사의 식품 불매운동을 선동하기도 하고. 입법 활동이 저지된 것은 의사들의 성과라고 봐야겠죠."

20대 국회 3년 동안 의사들의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만 8건이 발의됐습니다.

길게는 수년 째 상임위에서 잠만 자고 있는 이 법안들은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번 국회가 끝나면 모두 자동 폐기됩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