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있으나 마나…"관리 강화해야"

◀ 앵커 ▶

며칠 전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8살 아이와 엄마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혔는데요.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계속 증가하는 등 보호관찰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달, 전남 여수에선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모텔에서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작년 12월에도 과거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던 또 다른 40대 남성이 전자발찌에 부착된 수신기를 떼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그 사이 대전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이틀 만에 검거됐습니다.

광주의 선 모 씨 역시 전자발찌를 찬 채로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범죄 예방이라는 전자발찌의 기대 효과가 무색해진 셈입니다.

실제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저지른 범죄는 지난 2016년 69건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94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자발찌는 어디에 갔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장치잖아요. 그런데 그걸 차고 무슨 짓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범죄 발생시 검거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기간 착용시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보호 관찰관들이 이들을 자주 접촉해 수시로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전자발찌 착용자만 평균 18명이 넘습니다.

미착용자를 포함한 전체 보호관리 대상자는 128명으로 OECD 평균의 4배가 넘습니다.

[전직 보호관찰관]
"발찌 대상자들만 많이 투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일반 대상자들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국내 전자발찌 착용자는 3천 8백여명.

정부는 이들을 전담할 보호관찰관 45명을 이달 안에 증원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의 야간 외출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편집 : 오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