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F] 트리플탈라크 外

#트리플탈라크

세상에서 가장 이혼하기 쉬운 방법, 들어보셨나요?

일부 이슬람교도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고자 할 때 탈라크! 탈라크! 탈라크!

이렇게 세 번만 말하면 바로 이혼이 되는 '트리플 탈라크' 라는 이슬람 관습이 있어요.

직접 말하지 않고 휴대전화, 편지, 이메일 등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단, 남편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당한 아내와 자식들은 아무런 재정적 지원도 못 받고 버려지는 셈인데요.

2천 년 대 들어 이 관습이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후 많은 이슬람국가에서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슬람교도들이 사는 지역에는 남아있는데요.

특히 통일된 가족법이 없는 인도에선 최근까지 이 관습을 법적으로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인도에서 '트리플 탈라크'가 위헌 결정이 났고요.

곧바로 탈라크 폐지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처벌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이유로 연방 상원 통과가 지연됐지만요, 결국에 법안이 지난달 30일에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동 국가에서는 조정 기간을 거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트리플 탈라크의 효력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네요.

#토렌트처벌

무료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토렌트 사이트, 한 번쯤 솔직히 사용해보셨죠?

그런데 음란물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을 공유하면 이것도 음란물 유포가 맞을까요?

토렌트 파일은 필요한 파일을 내려받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 이른바 '자료 식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란물 영상 파일이 아니라 공유 정보 데이터에 불과하다. 이건 음란물 유포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왔었지만요.

결국 음란물 유포죄가 맞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게다가 토렌트의 경우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토렌트 파일을 통한 음란물 영상 유통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