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 머리' 사라지나…흉악범 '머그샷' 공개 검토

◀ 앵커 ▶

경찰이 찍은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머그샷'이라고 부르죠.

경찰이 신상공개가 결정된 흉악범죄자의 머그샷을 직접 공개하는 방안을, 그러니까 '머그샷 공개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9년 연쇄 살인마 강호순 사건 이후 만들어진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한다는 건데, 그동안 경찰은 언론 앞에 피의자를 세워 TV와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은 머리카락을 내려 얼굴을 숨겼고 피의자 본인이 얼굴을 가릴 경우 신상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고개 들라고"

경찰이 보다 적극적인 얼굴 공개 방식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머그샷 공개제도를 꺼내 든 겁니다.

얼굴이 훤히 드러나는 사진을 직접 경찰이 공개한다는 건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경찰은 법무부에 질의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피의자 얼굴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경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신상정보 공개결정 시 피의자가 옷과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일명 '흉악범 머그샷법'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머그샷 공개 검토는 경찰이 사회의 안전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설사 머그샷 공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보다 효과적인 신상공개 방식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