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특목고 폐지…'공정 경쟁' 이뤄질까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입시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수능 시험에서 정시 비중을 늘리고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앵커 ▶

교육부는 "바로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에 자사고와 특목고는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교육이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끊이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지목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이처럼 "학종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 추진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도 '고교서열화 해소', '공교육 역량강화를 통한 사교육 억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등 공교육 전반에 대한 공정성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주문에 교육부가 즉각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학종 비율이 유독 높은 수도권 상위 대학에 대해선 지난해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이 제시한 40% 선까지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대학과 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11월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종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이른바 '부모 찬스'가 영향을 미치는 비교과 영역을 과감하게 손질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국 교육감들과 진보 단체들은 "정시 확대는 고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고소득층만 유리한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