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살해' 법정구속…"생명존중 태도 없어"

◀ 앵커 ▶

지난 7월,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동물보호법으로 실형이 나온 사례가 드물다 보니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서울 경의선 숲길.

39살 정 모 씨가 화분 위에 앉아 있는 고양이에게 다가가 세제가 든 사료를 줍니다.

고양이가 다른 곳으로 가려 하자 갑자기 꼬리를 잡아채더니 바닥에 마구 내려쳐 숨지게 합니다.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서울서부지법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회적인 공분도 컸고,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예 모 씨/고양이 보호자]
"너무 (고양이) 자두가 아프게 갔는데··· (판결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렇게 학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서 검찰은 정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동물학대뿐 아니라 주인이 있는 고양이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재물 손괴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동물보호법 자체로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현지/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
"피고인도 계속해서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길고양이든 (주인 있는) 고양이든 동물학대는 있어서 안 된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2017년까지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