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탓 중앙선 넘다 '사고'…책임은?

◀ 앵커 ▶

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이러다 사고가 나면, 불법 주차한 차량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남 창원의 한 도로.

택시가 갓길에 주차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물고 운행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교차로 앞 왕복2차로.

평소에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이 많아 운전자들은 중앙선을 넘어 차를 몰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이처럼 불법주차된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도로 끝에서 30cm나 떨어진 채 불법주차한 차량이었습니다.

사고 후 택시조합은 불법주차한 차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불법주차 차량이 주차금지구역이면서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세워져 있었고, 도로폭을 계산할 때 택시가 산술적으로는 중앙선을 안 넘을 수 있지만 심리적 안전거리상으로는 넘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택시와 불법주차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사고가 난 걸로 봐야 한다며, 불법주차 차주의 과실을 15%로 판결했습니다.

[이희용/변호사]
"중앙선 침범 여부는 심리적 안전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불법주차 차량의 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을 인정하여 불법주차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를 낸 택시기사에게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이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