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일부 완화…靑 "해결 미흡"

◀ 앵커 ▶

일본이 수출을 막았던 반도체 소재 세 가지 중의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규제를 조금 풀기로 했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결정인데, 청와대에선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수출 심사 승인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에 돌입한 이후 일본 업체들은 한국에 이 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특정포괄' 허가 방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특정포괄허가'는 일본 수출 기업이 지속적으로 거래해 온 동일 업체에 수출할 경우 일본 정부가 포괄적으로 수출 허가를 승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 관계자]
"개정 후라는 부분을 보면 '특정'이라고 써있잖아요. '특정 포괄허가'를 인정하게 됐다는 표현입니다."

일반포괄허가와 개별허가의 중간 수준으로, 특정 거래에 대해 6번의 수출 실적이 쌓이면 개별 허가를 면제해 주는데, 종전보다 수출입 과정의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일본 수출 업체 2곳이 한국의 삼성전자에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선 앞으로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수출규제가 다소 완화된 셈이지만 3품목 중 1개 품목에 대해서만 이뤄졌고, 포괄허가를 받더라도 여러 조건이 따라붙는 제한적 조치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이라며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지만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나온 만큼 일본 측이 대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