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욱일기 망령든 '전범풀' 外

◀ 앵커 ▶

이어서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명문 리버풀이 정말 왜 이럴까요.

리버풀의 일본 SNS 계정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이미지가 또 올라왔습니다.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욱일기가 배경 이미지인 영상을 올렸다가 사과한 지 불과 하루 만인데요.

이 사과도 홈페이지가 아닌 SNS에 올렸고, 이마저도 한국 IP에서만 볼 수 있어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루 만에 전범기 논란이 반복되면서 국내 축구 팬들은 이른바 '전범풀'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거론하며 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부부가 한 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 지역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인 '합계 출산율'이 한 명 밑으로 떨어진 시·군·구가 전체 228곳 가운데 2015년 18곳에서 지난해 87곳으로 늘었고, 올해는 1백 곳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4년 새 5배 넘게 늘어나는 셈인데요.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미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서울 관악구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전국 최저인 0.597명을 기록하면서 젊은이들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농촌 지역 같은 극심한 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연말연시 대표적인 기부 캠페인 가운데 하나인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나눔 캠페인'의 모금 속도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모금 현황을 알리는 광화문 광장의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캠페인을 시작한 지 한 달째인 지난 19일 기준으로 34.1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기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2016년 전까진 보통 30일 즈음한 시점에 온도탑 수은주가 40도를 한참 웃돌았다는데요.

국정농단 사태 이후 '새희망씨앗' 사건, '어금니 아빠'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재도 모금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통계청 조사 결과 신뢰성 문제로 기부를 주저하는 경향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 앵커 ▶

금융 당국이 고객의 선불 충전금을 이용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 간편 결제·송금 업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국내 간편 결제 업체들이 보유한 충전금 잔액은 1조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연이율 1%면 연 150억 원, 2%면 3백억 원을 이자 수익만으로 벌고 있는 셈인데요.

혁신 서비스에 성패를 걸어야 업체들이 기존 금융사처럼 이자 놀이로 돈을 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이 충전금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걸 막기 위해 충전금 관리를 강화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국내 연구진이 영국 기상청 등과 공동으로 인간 활동이 한반도의 폭염 지속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냈다고 합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증가 때문에 지난해 같은 강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폭염의 발생 가능성이 4배 넘게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장기적인 폭염이 점점 더 자주 찾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서민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출시한 주택 대출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디딤돌대출이 올해 들어 반 토막 난 가운데 보금자리론은 두 배로 폭증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신문에 따르면, 두 정책 대출 상품 간 엇갈린 운명은 금리에서 비롯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저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디딤돌대출이 시중은행보다도 불리한 금리를 제공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면서 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 앵커 ▶

대한항공이 지난 13일,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사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죠.

그런데 신문이 마일리지 변경안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에게 훨씬 불리하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사거나 좌석을 업그레이드할 때 필요한 마일리지는 더 늘어나는 반면, 탑승 후 쌓이는 마일리지는 대폭 줄어듭니다.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 제도도 문제인데, 대한항공은 이 제도 덕분에 마일리지 사용이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할 때만 복합결제가 가능하고, 항공권을 싸게 파는 다른 사이트에선 마일리지를 이용해 항공권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 앵커 ▶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사과와 우유를 훔치다 걸린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을 풀어 주고 국밥까지 사 먹인 경찰관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죠.

훈훈한 미담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지만 한편에선 형평성을 무시하고 절도범을 풀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건데요.

하지만 형사법 전문가들은'장발장 훈방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마트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덕에 입건되지 않아 형사 절차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식료품을 훔치는 행위는 법을 어긴 것이지만 검찰에 넘겨지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다는데요.

다만 경찰의 훈방권이 형사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훈방 조치에 관한 위법성 논란이 여전히 있는 만큼 경찰의 재량권을 형사소송법에 명시해서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