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도 어린이 통학 버스도…미완의 '과제들'

◀ 앵커 ▶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하준이법,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소방관 국가직전환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죠.

어떤 법안들이 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건지 곽승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여성가족부를 찾은 양육비 피해 부모들.

[강민서]
"27번 소송을 해봤지만 아무런 실익이 없었어요. (양육비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애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양육비 지급이행률은 32%, 72%인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양육비를 떼먹어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무려 7개나되는 법안을 앞다퉈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자의 출국금지, 감치명령 시 경찰출동, 운전면허 취소 같은 법안 내용은 관련 기관들의 반발로 모두 빠졌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운전면허 정지 조항마저 경찰청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축구클럽에 다녀오던 중 차량 사고로 목숨을 잃은 태호와 유찬이.

부모는 아이들을 태운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일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차를 운전한 건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축구팀 코치였습니다.

[김장회/태호 아버지]
"저는 제 아들이 노란 차 타고 다녀서 어린이통학차량 그거 타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속았잖아요."

아이들이 다닌 축구클럽은 학원이나 체육시설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입니다.

사고 이후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올 겨울도 거리에서 보내야하는 사람들.

15년 전 당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법 제정에 반대하다 집단 해고를 당한 전국공무원노조 해직자들입니다.

이들이 개인 비리에 연루된 것도 아니고 공무원노조도 합법화된 만큼 늦게라도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데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는 매번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면서 이들의 해직기간은 한 해 또 늘어나게 됐습니다.

MBC뉴스 곽승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