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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개혁 계속"…"검찰을 허수아비 만들어"

"수사기관 개혁 계속"…"검찰을 허수아비 만들어"
입력 2020-01-14 12:11 | 수정 2020-01-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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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에서는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며, 수사기관 개혁 의지를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정권이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이어 검경수사권조정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역사적인 날"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으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민 검찰로 거듭나게 됐다"면서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공수처는 공수처답게 똑바로 작동시키겠다"며 수사기관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권력기관 상호 간에 삼각균형과 상호 견제라는 민주적 통제 원칙을 확고히 정립하고 사법정의가 반듯하게 만들어진 세상을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한국당은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을 민주당이 '4+1' 공조로 통과시킨 것을 "날치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하고 나서 축배를 들었다고 합니다. 변 사또처럼 잔치를 벌이며 웃음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릴 날이 도래하고 말 것입니다."

    한국당은 또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에 대해선 "정권이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비열한 짓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선관위가 '비례 당명'을 못쓰게 한 것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정부·여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치권의 '중도·보수 통합' 기구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새로운보수당 의원들도 참가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통합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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