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부동산 특사경 대폭 늘려 집값 담합 등 집중 단속"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이 집값 담합과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집값 담합 단속 계획에 대해 "작년에 아파트 값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다"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늘려 다음 달부터 담합과 다운계약, 불법 전매 등을 단속하는 특별팀을 상시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면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