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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경개혁은 세트"…경찰개혁도 주문

文 "검·경개혁은 세트"…경찰개혁도 주문
입력 2020-01-18 12:17 | 수정 2020-01-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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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개혁은 하나의 세트"라며 "앞으로 경찰개혁 법안 처리에 주력해달라"고 민주당 지도부에 당부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이후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가 커지는 만큼 차제에 경찰개혁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격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20여 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수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개혁 법안도 후속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과 경찰개혁은 '하나의 세트'"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에서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경찰개혁 구상도 제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틀에서 자치경찰이 필요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국가 수사처 설치 등은 법안도 나와 있다"며 "검찰과 경찰개혁이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찰개혁, 국정원법 등과 같은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총선과 겹쳐 어렵더라도, 소상공인 지원과 미세먼지 대응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추가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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