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오늘 대법 선고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오늘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대법 판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