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파주·김포 규제지역 묶을 수도"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오늘 KBS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경기도 김포와 파주 집값이 계속 오르면 다음달이라도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다만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률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을 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박 차관은 시장 상황에 따라 빠르면 7월에도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