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260만 건 열람·판매 IT업체 대표 구속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등기부등본 260만 건을 무료 열람하고 판매한 IT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IT업체 대표 4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등기부등본 260만 건을 열람하고 이중 86만 건을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에 판매해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건당 700원인 열람 수수료를 내지 않고 등기부등본 260만 건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