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채무 4년 새 78%↑…"신용 악영향 가능성"

최근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게 늘어, 자칫 국가 신용 등급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김우현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9월호 보고서에서, "2024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 해도 증가세가 가파르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적자성 채무는 899조 5천억 원으로 4년 만에 77.5%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 부연구위원은 "재량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주체의 의사결정에 참고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가채무 비율 증가가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