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 방해한 정부, 특조위원에 배상하라"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의 활동 방해가 드러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특조위 권영빈·박종운 위원이 임기가 부당하게 종료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함께 각각 미지급 임금 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같은 위법한 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