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 사찰' 안건 채택 주목

판사 사찰 문건을 안건으로 논의할지 주목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시작됐습니다.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판결문 공개 확대 등 8개 안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9명의 법관 동의를 얻으면 '판사 사찰 문건'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어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주지법 대표판사인 장창국 부장판사 등 일부 판사들은 법원 내무망을 통해 판사 사찰 의혹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자며 사법부 차원에서의 논의를 촉구해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이 안건으로 다뤄지게 되면, 결론에 따라 오는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