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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1·2층 주민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안내도 된다"…왜?

[이슈 완전정복] 1·2층 주민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안내도 된다"…왜?
입력 2020-01-13 15:10 | 수정 2020-01-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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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김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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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교체 비용 문제로 1·2층 주민 반발

    ▶ 입주자 대표회 설문조사로 '균등 부담' 결정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1·2층 비용 부과 부당"

    ▶ 엘리베이터 안 서는 1·2층…교체 비용은 '0원'?

    ▶ 승강기 유지관리비, 공동전기료는?

    ▶ "어린 자녀 없어 놀이터 이용 안 하는데…"

    ▶ '차 없는 가구' 주차장은?

    ▶ "아파트 특성상 일부 '공동 부담' 받아들여야"

    ▶ '재판 누설 혐의' 유해용 전 판사 1심 무죄

    ▶ 사법농단 관련 사건 첫 판결

    ▶ 법원 "임종헌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 부족"

    ▶ 공공기록물 위반 등 다른 혐의도 무죄

    ▶ 유해용 "공정한 판결 감사"

    ▶ "변호사 개업 후 수임 사건도 직무와 무관"

    ▶ 검찰, '1년 6개월' 구형

    ▶ '공범 관계' 없어…다른 사법농단 재판 영향 '제한적'

    ▶ 가수 승리, 오늘 영장심사…구속 갈림길

    ▶ 기자들 질문에 잠시 발걸음 멈추고 고개만 숙여

    ▶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은 '기각'

    ▶ 구속 여부, 재판 결과…군입대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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