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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이슈 완전정복]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입력 2020-01-17 14:55 | 수정 2020-01-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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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지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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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 반려동물 보유세…어디에 쓰나?

    ▶ 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팽팽'

    ▶ "보유세는 물건 개념…양육세로 바꿔야"

    ▶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 측 입장은?

    ▶ "세금 부담 탓에 유기동물 늘어날 것"

    ▶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측 입장은?

    ▶ "무책임한 입양 줄어들 것"

    ▶ "동물복지에 잘 쓰인다면 좋은 정책"

    ▶ 1인 가구·고령 인구 증가로 반려동물 가구 ↑

    ▶ 유기 동물, 해마다 10만 마리 넘어

    ▶ 반려동물 가구 증가…동물보호·복지 인식 변화

    ▶ 반려동물 ↑·유기 동물 ↑…대책 마련 필요

    ▶ "반려동물 등록제 보급이 전제돼야"

    ▶ 사람·동물 공존 '동물복지 종합 계획' 발표

    ▶ 정부 '동물복지안'…또 어떤 내용 있나?

    ▶ 반려동물 입양 시 '교육' 의무화

    ▶ 동물 학대해 죽이면 최장 징역 3년

    ▶ 'KT 딸 부정채용 혐의' 김성태 의원 1심서 '무죄'

    ▶ '뇌물공여'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

    ▶ '채용 특혜' 인정했지만 1심 무죄…왜?

    ▶ "부정 입사 맞지만 청탁 여부 불명확"

    ▶ "서유열 전 사장 증언에 신빙성 부족"

    ▶ 김성태 1심 무죄…"범죄 증명되지 않아"

    ▶ 검찰, 김성태 징역 4년·이석채 2년 구형

    ▶ 검찰, 항소할까?

    ▶ 김성태 "총선에 매진…정권에 맞설 것"

    ▶ 김성태 "1심 무죄면 공천심사 과정과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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