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고등학생 첫 투표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논란…왜?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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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연령, 만 19세 → '만 18세'로 하향

▶ 4·15 총선부터 만 18세 유권자 투표

▶ 고3 유권자 약 14만 명

▶ "청소년도 동등한 시민" vs "교실 정치판 우려"

▶ 서울시교육청 '초·중·고 모의 선거 교육' 계획

▶ 정치 편향 교육·정치적 갈등 우려

▶ 선관위, '모의 선거' 선거법 위반 잠정 결론

▶ '모의 투표' 선거법 저촉 불가피 판단

▶ 조희연 "선관위 판단 존중할 것"

▶ 고3 졸업식 시즌…"선거 유세장 되나"

▶ 교총 "학교 내 선거운동·정치활동 전면 금지해야"

▶ 예비 후보들, 학교에서 명함 돌리고 현수막 걸기도

▶ 조희연 "학습권 침해 우려…학교 내 선거운동 제한해야"

▶ '만 18세 선거권' 두고 혼란…이유는?

▶ 선거연령만 낮춘 국회…선관위 "보완 입법해야"

▶ 日, 선거연령 하향 맞춰 하위 법령 정비

▶ 정경심, 지난해 10월 구속 후 석 달 만에 법정 출석

▶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의혹' 첫 공판

▶ 공소장 변경·이중기소 '쟁점'

▶ 재판부 "증거조사 이후 공소권 남용에 관해 판단"

▶ '가족 비리' 조국 사건과 병합 여부 쟁점

▶ 정경심, 보석 신청…보석 심리 이뤄지나

▶ 정겸심 측, 어떤 반론 펼쳤나?

▶ 軍 최초 '성전환 부사관' 전역 여부 오늘 결정

▶ "계속 복무" vs "전역"…육군 판단은?

▶ 인권위 전역심사 연기 권고에도…육군 예정대로 심사

▶ 휴가 중 '성전환' 부사관…"여군 복무 희망"

▶ 군 병원, 심신장애 3급 판정

▶ 군 인권센터 "성전환했다고 복무 부적합?…근거 부족"

▶ 성전환 부사관 여군복무 "말도 안 돼" vs "허용해야"

▶ "계속 복무" vs "전역"…어떤 결정 내려져도 논란 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