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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맞수다] '김종인 비대위' 운명의 날…민주 원내사령탑 '3파전'

[정치 맞수다] '김종인 비대위' 운명의 날…민주 원내사령탑 '3파전'
입력 2020-04-28 14:31 | 수정 2020-04-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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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총선 참패 이후 내홍에 휩싸인 미래통합당이 총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여부를 출범시킬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잠시 후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일부 비토 움직임도 있어서 여전히 김종인 비대위 확정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80석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사실상 삼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원내대표의 경선 결과에 따라 향후 21대 국회의장단 선출을 포함한 원 구성과 8월에 열리는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 정치맞수다.

    김현정 정치평론가, 이현종 문화일보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성완 정치평론가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안녕하세요?

    ◀ 앵커 ▶

    자, 김종인 체제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같은데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완 정치평론가 ▶

    일단 절차상의 문제 제기는 좀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김종인 비대위를 안 받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받게 될 경우에는 당분간 공백에 들어가게 되는 것에 대한 당선자들도 상당한 위기 의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과연 언제까지 비대위를 운영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권력을 주겠다.

    그리고 또 무제한 기간 동안 비대위를 하겠다, 이거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비대위를 운영할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 내부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 해결된다고 한다면 김종인 비대위 출범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 앵커 ▶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김성완 정치평론가 ▶

    그 부분이긴 한데요.

    심재철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무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대선 한 1년 정도 앞둔 시점까지 비대위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느냐.

    지금 제안은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앞으로 변화할 소지는 있겠지만 무제한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그럼 잠깐 오전 분위기 보고갈까요?

    오늘 오전 미래통합당 당선자 대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먼저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의 발언내용 들어볼까요?

    ◀ 앵커 ▶

    들으신 것처럼요.

    무제한 전권 아니다.

    그러면서 달래는 분위기인데.

    잠시 후에 결정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런데 저는 의외의 복병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 하면 정족수 문제입니다.

    정족수가 안 될 경우에는 예전에 2016년도에도 안 돼서 당시 혁신위를 출범 못 시켰거든요.

    아마 그런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 일단 열린다고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 앵커 ▶

    열리기만 하면 통과될 것으로 보십니까?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데 문제는 정권 문제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게 총선을 앞두고 있는 비대위라면 저는 전권 이야기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미 총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러면 전권이라는 게 사람을 임명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비대위원장이라고 해 봤자 비대위원, 그다음에 당직자 그 정도예요.

    아니면 당의 위원장들 임명하는 건데 당협위원장이야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선거 4년 뒤에 있기 때문에 누가 해도 소용이 없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자꾸 전권, 전권 이야기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큰 권한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권한을 가질 수가 없는구조입니다.

    ◀ 앵커 ▶

    전권 부분은 그렇고요.

    무제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러니까 무제한도 마찬가지로 정치라는 게 철저한 성과주의입니다.

    아시겠지만 정치라는게 임기가 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있는 선거에 성과가 없으면 바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황교안 대표, 임기 충분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총선 패배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저는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왜냐하면 혁신한다고 했는데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만약 패배했다, 그럼 김종인으로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무제한 전권이라는 것은.

    ◀ 앵커 ▶

    별 의미 없다?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두 분 다 예상은 가긴 간다, 그렇죠?

    ◀ 김성완 정치평론가 ▶

    그렇죠.

    그것 아닌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종인 비대위가 내년 4월 7일 있을 보궐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적표를 거두느냐 이거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차기 대권 주자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70년대생 경제전문가를 언급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현재 지금 미래통합당 안에 이른바 대권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당을 운영해서 이렇게 당이 완전 해체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1년 만에 그만큼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가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 4월이라 하더라도 대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대권 주자의 윤곽을 잡기는 너무 빠른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시기까지 과연 성적표를 아무리 매긴다 하더라도 매겨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김종인 위원장은 내년 대선까지 보고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김종인…

    ◀ 앵커 ▶

    4월 성적표에 상관없이 대선까지 가겠다는.

    ◀ 김성완 정치평론가 ▶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 그겁니다.

    그걸 지금 내비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권 주자를 만들어가면서 당의 구심력을 만들어가겠다, 이게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구상인데, 지금 당에서는 아무래도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했던 거고 지금 당내 반발도 거기서부터 튀어나오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임기 제한이나 아니면 권한을 제한을 둔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오늘 전국위원회에서 권한을 줄 때 추상적으로 권한을 준다 하더라도 의원들 사이에서.

    특히 전국 의원들 사이에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 앵커 ▶

    두 분 다 지금 보면 비토 가능성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 지금 갈리는 부분이 4월 성적표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하는 부분하고 내후년 대선까지는 윤곽을 잡겠다는 생각이다, 본인이.

    어떻습니까?

    ◀ 김성완 정치평론가 ▶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있으니까요.

    ◀ 앵커 ▶

    어떻습니까?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대선 주자라는 게 비대위원장이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사람 괜찮네라고 하는 국민 지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아무리 비대위원장이 저 사람 대권 주자라고 이야기해봤자 국민이 지지 안 하면 소용이 없고.

    또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40대 경제전문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손님 끌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관심을 좀 끌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간다면 이번 총선 민심을 받듯이 무난하게 패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의 체제를 바꾸고 기본적인 당의 모습을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과제를 던져줘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대선 주자들, 적당히 해서 가면 대선을 치르겠죠.

    ◀ 앵커 ▶

    그런데 제가 하나, 손님 끌기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어떤 메시지를 던진단 말씀이신가요?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왜냐하면 손님 끌기라는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니고 제품이 괜찮은 게 있어야지만이 와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예전에 있는 상품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새로운 상품 만들게요, 이제품은 굉장히 좋습니다.

    접히기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 좋습니다.

    이렇게 선전을 해야 하는 거예요.

    ◀ 앵커 ▶

    선전입니까?

    아니면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고…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런 선전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인기를 끈다고 본다면.

    ◀ 앵커 ▶

    그럼 그런 말씀에 따르면 내년 4월로는 무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러니까 그게 내년 선거까지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당원들이 더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 지금 당원들 입장에서 지금 당이 살아야 하잖아요?

    지방 권력, 모든 게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 입장에서 보면 뭔가 물건이 될 만하다, 올릴 만하다 이 이야기 하면 김종인 위원장 그만둔다고 하면 집에 들어가서 다시 데리고 나올 겁니다.

    정치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본인의 성과에 따라서 하는것이지 내가 계속 한다고 해서 성과도 없는데 누가 당원들이 그냥 계속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권이다, 기간을 둬라 하는 건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결국은 어느 정도 지점을 주고 국민들의 지지가 있고 성과가 있으면 그러면 의원들 아무 말도 안 할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길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면에서 보면 어떤 태클을 거는 것은 자기의 정치적 진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대표하고 싶은데 자기가 원내대표하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은데 김종인 비대위 들어가면 좀 불편하거든요.

    ◀ 앵커 ▶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에 아직 안 들어왔지만 굉장히 강하게 비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 앵커 ▶

    그 비토 작업은 무산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끊임없이 할 겁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는 아무래도 본인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김종인 체제를 흔들어야 본인의 입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흔들겠지만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미 지난 선거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검증이 됐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적 지지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홍준표 전 대표로서 당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국민들의 관심을 끌겠냐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보면 좋은 게 당이 살아나면 본인도 당연히 어떤 면에서 보면 입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당 밖에서 자꾸 당을 흔드는 것보다는 일단 당을 살려 놓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당의 대표를 했던, 당의 대선 후보를 했던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완 정치평론가 ▶

    저는 70년대 경제 전문가 얘기는 진심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 앵커 ▶

    만들 수 있나요?

    그 기간이면?

    ◀ 김성완 정치평론가 ▶

    물론 그건 누구를 딱 집어서 만들 수있다, 없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의 모습 가지고, 지금의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얼굴들이 필요하다. 지금 미래통합당에.

    보수를 상징하는 뭔가 새로운 세대 전환이 있어야 하고 세대 교체가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까지 지금 염두하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30, 40세대를 잡지 않으면 미래통합당이나 보수는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새로운 얼굴들을 찾는 작업들을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당이 이렇게 시끄럽고 잡음이 나오는 이유는 너무 빨리 서둘러서 그림을 만들려고.

    김종인 위원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 앵커 ▶

    누가 서둘렀단 말씀이십니까?

    ◀ 김성완 정치평론가 ▶

    심재철 권한대행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선자 총회도 조금 하고 당의 의견을 모아가는 작업을 며칠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일이 절차를 건너뛰듯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상임전국위하고 전국위 열고 끝내버립시다, 이렇게 가 버리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역 의원들은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임기가.

    그러면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당을 꾸려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가 버리니까 잡음이 더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김성완 정치평론가 ▶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대안은 김종인 비대위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 앵커 ▶

    그래서, 그래서 강행한 거 아닐까요?

    심 대표 권한대행이?

    ◀ 김성완 정치평론가 ▶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잡음을 많이.

    ◀ 앵커 ▶

    일으킬…

    ◀ 김성완 정치평론가 ▶

    그렇게까지 당에서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 앵커 ▶

    알겠습니다.

    김종인 체제 말씀, 더 하실…

    혹시?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좀 있으면 결과 나오겠네요.

    ◀ 앵커 ▶

    결과 보겠습니다, 좀 이따.

    그리고 여당 얘기 가볼까요?

    원내대표전 삼파전입니다.

    당권파 대 비당권파.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글쎄요, 당권파, 비당권파 나누기에는 지금 일단 삼파전은 삼파전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정성호 의원은 비당권파에 속하고.

    지금 김태년 의원이나 그다음에 전회철 의원 같은 경우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같은 친문 계열이고.

    또 지금 보면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을 했었고 전해철 의원은 친문 모임의 좌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반이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두 분 같은 경우 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정성호 의원을 제외한 이 두 사람의 경쟁으로 좀 저는 모아지지 않을까, 특히 아마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첫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내부에서상당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하나의 예전 같으면 한 통으로 친문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친문도 뭔가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 앵커 ▶

    친문 대 비문으로 보고 비문은 일단 아웃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성호 의원 저한테 항의전화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 앵커 ▶

    가능성 면에서는.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현재 스코어를 봐서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선거라는 게 나중에 결선 투표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의 친문이 다투다 보면 또 어부지리할 수도 있죠.

    ◀ 앵커 ▶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에서 달라지는…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정성호 의원이 좀…

    ◀ 앵커 ▶

    친문 대 비문의.

    ◀ 김성완 정치평론가 ▶

    지금 곤란해하시기도 하지만요.

    원내대표 경선은 사실 결과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당선인 중에서 40% 정도가 지금 새로 정치권에 입문한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계파 쪽에서 좀 자유롭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어떤 인적 구성을 자꾸 계파색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민주당은 그냥 다 친문이자 다 친노다, 이렇게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언론에서 볼 때는 자꾸 계파로 나누고 나누고 서로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 앵커 ▶

    표 대결을 할 때 그게 어차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 김성완 정치평론가 ▶

    그렇게 자꾸 해석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텐데요.

    일단 선수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정책위원장이라고 하는 경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굳이 따진다고 하면 조금 더 친문에 가깝냐,아니냐.

    이 정도 수준이겠지만 그걸 지금 다 친문이면 친문이지, 친문 중에서도 이해찬계를 나누고 좀 더 친문에 가까운 사람, 진문을 나누고 이런 방식들은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처음 투표에서 어느 정도 과반표를 얻을 수 있겠느냐.

    결선 투표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그랬을 때 어느 쪽으로 표가 또 쏠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야당과 협상력을 발휘할 때 예를 들면 너무 친문 색채가 강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청와대에 부담을 줄 것이냐, 아니냐.

    야당과 협상력에 부딪힐 수 있는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볼 거예요.

    볼 거니까 좀 무난한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파색으로만는 해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럼 현실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180석 거대 여당인데요.

    이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나요, 앞으로?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일단 원내대표의 권한이라고 하는것은 플로어 리더 아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해야겠죠?

    국회의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장들을 아마 임명하는 권한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초선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본인이 상임위를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원내대표가 어떤 교통정리를 해줘야 하는 입장이 있겠죠.

    더 큰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국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180석 가진 여당이 과연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통합의 정치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숫적으로 밀어붙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할 것이고.

    또 이게 대선을 앞둔 어떤 면에서 보면 원내대표예요.

    그렇게 본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함께 발을 맞춰가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한편으로 보면 국민들이 20대 국회에 많은 실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1대 국회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의석을 많이 몰아준 만큼 좀 더 성숙한 여당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통합의 여당으로 이런 모습으로 가야 한다.

    그런 모습이 얼마나 부합할 것이냐.

    그런 쪽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주는 원내대표는 누구냐.

    아마 현장에 뛰어본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 앵커 ▶

    잠시만 질본 브리핑 보고 가겠습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4월 28일 코로나 감염 바이러스 19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는 1만 7052명이며 이중 8854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외 유입은 1056명이고 우리나라 국민이 9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4명이고 격리 해제는 90명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는 감소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분의 사망자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지역벌 발생 현황을 보면 신규 총 14건중에 12명은 해외 유입이고 지역 발생은 2명입니다.

    지역 발생은 인천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80.6%가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2주간의 전파 경로를 여전히 해외 유입 관련과 해외 유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는 지역에서의 집단 발병이 15.4%, 그리고 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발생이 11.7%를 차지하였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가 1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입 국가는 유럽이 6명, 미주가 2명, 기타 필리핀,파키스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국적상으로는 내국인이 9명입니다.

    인천에서는 이러한 해외 유입 확진자의 가족 중의 한 분이 자가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에서 확진된 바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앞으로 연휴를 앞두고 여행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앵커 ▶

    다시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 좀 여쭤 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요. 여야가 내일 열기로 했죠.

    그러면…

    ◀ 김성완 정치평론가 ▶

    추경안 통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앵커 ▶

    그럼 내일 통과되는 분위기입니까?

    ◀ 김성완 정치평론가 ▶

    지금으로서요.

    ◀ 앵커 ▶

    긴급성에 여야가 동의를 한다는 얘기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성완 정치평론가 ▶

    그러니까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은 사실 미래통합당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계속 어떤 조건들을 내세웠잖아요.

    선거 기간 동안에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문제로, 그것도 70%로 다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사실 선거 기간에 여야가 모두 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다른 얘기를 국가 현재 재정 내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70%를 이야기한 것이지 100%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2가지 숙제를 기재부에 내주기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지방에 어떻게 재정을 분담할 것이냐, 1조 원 정도를.

    그것도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일단 당정이 다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쪽에서 반대할 명분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머지 남은 쟁점은 지금 한 3조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국가 채무로 할 것인지,아니면…

    ◀ 앵커 ▶

    잠깐 이야기 나누기 전에 잠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여야가 그래도 대립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미래통합당은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여야의 발언 내용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 앵커 ▶

    시급성 때문에 동의는 해주겠지만 적자 국채는 줄여야 한다, 이 말 같은데요.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아버지는 돈을 좀 팍팍 쓰고 싶지만 어머니는 좀 더 아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이게 야당의 이야기를 발목 잡는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돈이 꽤 많습니다.

    지금 벌써 원래 같은 경우에 국채 비율이 한 86조 원 정도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한 100조 정도 적자가 난다고 보는 것인데.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지금 기업들한테 지원해 줄 돈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전 국민 100%한테 주는데 문제는 좀 더 세출 조정, 구조조정을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적자 국채 비중을 좀 더 줄이자라는 차원이고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나와서 기조연설 했는데 지금 4조 6000억 원 정도를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최대 한도로 이걸 줄여서 지금 세출 구조조정을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이제 세출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가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내일 통과되는 것은 통과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3차 추경도 또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것들을 아끼고 재정 적자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하자는 차원인 것이지, 자꾸 이걸 나는 빨리 주고 싶은데 왜 자꾸 발목 잡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고 어쨌거나 국민들이 정말 절박하게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한 분들을 빨리 많이 줄 수 있는 저는 그런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완 정치평론가 ▶

    저는 물론 빚 안 내는 거 좋죠.

    빚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은행에서 빚 내서 생존을 유지하거나 가계를 유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긴급 상황이 요구되는상황이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당장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하니, 아니니.

    이런 이야기 하다가 허송세월 다보내버리면 그거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외환위기 때하고 비교하는데요.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GDP가 537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GDP가 1913조 원이었습니다.

    그때 8조 원 빚 내는 거하고 지금 8조원 빚내는 거랑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를 하겠는가.

    ◀ 앵커 ▶

    아직은 견딜만하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완 정치평론가 ▶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작년에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38.1%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나라의 통계라고 해서 국가의 통계, 공식적인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의 비율이 GDP에 비해서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이렇게 확 폭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성립되지 않는 그래프예요.

    ◀ 앵커 ▶

    원래 어차피 올라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성완 정치평론가 ▶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사실 빚을 안 내면서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건 제일 좋은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더 심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버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0조니, 2000조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채 비율 몇 조 가지고 신경 쓰다 보면 나중에 가면 국민들은 국민대로 고통받고 그리고 경제는 경제대로 안 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봐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다 달러 찍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축 통화국이 아니거든요?

    일본도 사실 국채 비율이 높지만 이거 다 국민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기업들이 지금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지원해줘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뭔가 어떤 현재 우리가 예산 같은 경우도 확대해서 예산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긴급한 어떤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면서 지금 당장 이번에 국채를 발행하면서 세출 구조조정하면서 했던게 우리가 F35 구입비용, 수출 적자하고 지금 공무원들 지금 연차수당 전부 다 깎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저는 초입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벌써 원래 이번 달에 갚아야 할 돈들이 엄청나게 오는거거든요.

    그럼 그거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 항공사들이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제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줄일 건 줄이고 속도 조절할 건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 문제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단 고용이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하자는 거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서로 간에 사실 정부가 좀 저는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70%에서 100%로 가면서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못 한다 하다가 결국 지방정부가 부담 안 하는 거로 하고 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정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아마 통과되면 또 바로 3차 추경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 하면 정말 어떤 면에서 나라 미래를 걱정해서 좀 더 세밀한 토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성완 정치평론가 ▶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고요.

    3차 추경을 할 때 그때 세출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쯤 서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 굉장히 중요한 점을 이야기해주셨는데 국방 예산 깎아야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연가 보상비도 지금 못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허리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졸라매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같이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무조건 깎으라고 하고 무조건 줄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같은경우에는 이미 총선 때 정치의 영역에서 여야 모두가 약속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성이라는 가치에 먼저 방점을 좀 두고 그리고 먼저 지급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 그외의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 논의해도 늦지 않는데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시간 다 놓치면, 때 놓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 다 전부 생존 위기에 쳐해 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그거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한지를 선후를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야당에서 견제할 거 견제하고 또 부채를 너무 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의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면 그것 가지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대응해나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 앵커 ▶

    지금 줄일 수 있는 건 다 이미 줄이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추가로 뭐…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아마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 때도 정부 예산을 좀 줄여서 한 100조 정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 예산에 복지예산이 꽤 많습니다. 중복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건설이나 여러 가지 어떤 지방 재정들이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말 줄일 경우에 바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국가라는 게 우리가 무한정 돈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줄여나가긴 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최대한 줄여나가는 속에서 나라가 어떤 면에서 보면 빚더미에 앉지 않도록, 사실 이 빚을 안으면 사실 우리 후손에 책임이지 않습니까?

    우리 현 세대가 그런 면에서는 후세대를 위해서 줄일 건 줄이는 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이 부분에 관련해서 두 분 할 말씀은 다 전개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좀.

    이제 지급 방식 문제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현금으로, 지급 방식에 있어서는 별문제 없습니까?

    생각하시기에?

    ◀ 김성완 정치평론가 ▶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당장 물건을 사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다못해 식료품이라든가 구입해서 그거로 생존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지역 화폐라든가 이런 것들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를 들면 외식을 한다든가 주로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 앵커 ▶

    현금을 줘도 괜찮다, 이말씀이시죠?

    ◀ 김성완 정치평론가 ▶

    이런 경우에는 현금을 가급적 지급하는 게 좋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현금을 원래는 현금을 주는 게 제일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 앵커 ▶

    누구한테도?

    소득에 상관없이?

    ◀ 김성완 정치평론가 ▶

    소득에 상관없이 현금으로 주는 게.

    ◀ 앵커 ▶

    저축할까 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 쓸까 봐?

    ◀ 김성완 정치평론가 ▶

    그것도 사실 일부는 지급한 다음에 일부는 장롱 속으로 들어갔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 경기를 같이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명제는 같이 두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일단은 이번에는 실험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현금으로 다 준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번 우리 사회에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 이런 부분들이 파급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매월 100만 원씩 줍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한 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생계 위기를 당장 겪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프래랜서, 비정규직. 이런 분들한테는 현금이 지원될 수있는 방법으로 가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나중에 사후 평가를 해도 늦지는 않다.

    미리 사전에 우리가 해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이러면 어떤 걱정이 있고, 걱정이 많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걱정하고 뭔가 돈을 써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일단 현금과 쿠폰을 병행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당장 집세를 내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금 중요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로 빨리 이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소위 깡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아마 정부가 막아야 할 겁니다.

    ◀ 앵커 ▶

    약간 부채적인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5월 11일쯤 첫 지급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그러면 한 그로부터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의지의 기부금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글쎄요.

    이것 참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 앵커 ▶

    의지의 기부금, 저도 찾아보니까 기부금으로 간주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런데 이게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 가지 법적인 헌법정신에 따르면 내가 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는데 그걸 기부로 본다.

    ◀ 앵커 ▶

    포기를 기부로 보는 거죠.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걸 과연 그러면 이걸 법적으로 기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사람의 권한을 의견도 들어보지도않고 정부가 3개월 뒤에는 강제로 포기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건 아마 어떤 면에서 일부분에서 헌법소원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 앵커 ▶

    포기한다는 것을 의사 표시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러니까 그 의사 표시를 과연 침묵을 의사 표시로 볼 것인가.

    ◀ 앵커 ▶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행정행위라는 게 내가 의사 표시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더군다나 돈의 문제인데 이걸 또 기부로 볼 수 있느냐, 나중에 3개월 뒤에 내가 몰랐는데 돈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났으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

    ◀ 앵커 ▶

    그래서 이제 모집 기부금이라고 하더라고요.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 앵커 ▶

    뭐냐 하면 다 준 다음에 먼저 전화하는 거죠.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먼저 전화하는 거죠.

    먼저 자기가 연락해서 하겠다는거죠.

    ◀ 앵커 ▶

    그 방법이 더 안정된 방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거예요.

    솔직히 제 주변에도 이것 때문에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 앵커 ▶

    그렇죠.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누구는 나 기부하자, 무슨 소리냐, 지금 세금 낼 게 많은데 왜 기부하냐.

    정말 사회적 논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의지의 기부금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완 정치평론가 ▶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이렇게 지급되는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것도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물론 그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거든요.

    ◀ 앵커 ▶

    약간은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성완 정치평론가 ▶

    물론 기부금 처리라는 게 다를 수있는데.

    ◀ 앵커 ▶

    지급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났으니까 이건 소멸됐다는 것과 당신이 신청을 안 했으니까 이건 기부한 거로 간주한다는 것은 약간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

    ◀ 김성완 정치평론가 ▶

    물론 기부금 처리 방식에 있어서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처음 지급할 때 아닙니다, 나는 그냥 기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정치 자금 기부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15% 세액 공제 형태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나중에 가서 돈 사용하지 않는 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게 법에서도 의제 간주죄나 이런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의제라고 하는 간주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논쟁의 여지는 있나요?

    어떻습니까?

    ◀ 김성완 정치평론가 ▶

    저는 그렇게까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 이게 국민적 공감대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지금 생활고를 겪는 분들한테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다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마스크 문제도 그렇잖아요.

    우리 마스크 모자랐는데 나중에 가서 국민들한테 맡기니까 해결됐어요.

    마스크 물론 생산량 늘린 것도 있겠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저기에 내가 마스크를 일주일에 얼마큼 쓸 수 있다고 하는 걸 스스로 계획하는 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앵커 ▶

    국민들에게 맡기면 자연스럽게 굴러갈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 김성완 정치평론가 ▶

    이미 지금 경기도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기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도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사회 양극화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서로 간의 심리적인 격차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굳이 뭐 금 모으기 운동을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들 스스로가 뭔가 착한 임대료 운동때문에. 그런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시간 때문에 좀 줄이도록하겠습니다.

    특별히 반론을 할…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부라는 게 자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대통령도 기부하고 장관도 기부하고 공무원 다 기부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강제적인 게 될 수 있어요.

    ◀ 앵커 ▶

    포기 안 하면 눈치 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이시죠?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가 나서서 어떤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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