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표의 작심마이크] "코로나발 경제 위기, 무제한으로 돈 풀어야 산다"

박승 전 한은 총재가 말하는 코로나발 위기 해법

"코로나발 위기, 2008년 경제위기 때보다 심각"
"무제한으로 돈 풀되, 풀린 돈 부동산으로 가는 것 막아야"

"한국 경제, 4차 산업에 명운 걸어야"
"코로나 위기라도 종부세 완화는 안돼"
"코로나 위기 끝날 때까지 주 52시간제 도입 조절 필요"

"코로나 이후에도 수출 어려워…소득주도성장 밖에 길이 없다"
"전 국민 기본소득·재난소득 안돼…선별 지원 필요"

◀ 앵커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이제 코로나발 경제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현 경제 상황을 전시 수준으로 진단하고 3차 추경의 필요성도 밝혔는데요. 우리 경제 해법은 무엇인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안녕하세요?

◀ 앵커 ▶

총재님, 지난 97년이요. 외환위기하고 2008년,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시면.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우리가 경험했던 지난날의 위기들은요. 일부 국가, 일부 지역 그리고 일부 산업에 밀어닥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 사태는 세계 모든 나라.

◀ 앵커 ▶

모든 분야에.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모든 산업 그리고 세계 70여 모든 인구에 전부 불어닥친 위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충격이 과거보다 훨씬 크고 또 그 충격이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수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코로나 사태가 수습이 된다면 현재의 경제 황폐화가 경제에 무슨 펀드멘털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무슨 지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회복이 시작되면 V자 형태로.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V자 형태의 회복이.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지만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면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1, 2년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지 않을까.

◀ 앵커 ▶

그러면 V자 형태 회복이 어렵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1, 2년 동안.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볼 때는 한 1년 어려움을 겪지만 1년 뒤에 회복할 때는
저는 지금 당장 회복한다는 뜻이 아니고.

◀ 앵커 ▶

장기간의 침체 이후에 회복할 때는 수직 상승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그렇죠. 그래서 지난 2008년의 세계 금융 위기보다는 훨씬 더 충격이 크고
그렇지만 1998년 우리나라 외환위기보다는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총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배경은 그러니까 98년보다는 낫다는 게.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저는 그걸 다 겪었거든요. 그런데 98년의 외환위기는 우리 지병 때문에 생긴 겁니다.
외환 부족과 부채,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있어서 외환이 고갈되어서 이제 생겨난 건데 지금 우리가 물가도 안정되고 외환 사정도 좋고 수출도 좋았고 그런 데서 다만 감염병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이 병만 나으면 우리 경제는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말입니다, 총재님. 지금 기업들 도산 위험 그다음에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지는 않지만 대량 실업 조짐이랄까요, 위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큰 문제죠. 참 이게 우리 경제가 황폐하니까 먹고사는 문제가 당장 벼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과거 정상 상태의 해법으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무제한으로 돈을 풀자는 겁니다.

◀ 앵커 ▶

세계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제한의 양적 완화를 했지만 우리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할 수 없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겠다 그러는 거고 돈을
푸는 창구는 재정하고 금융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은 앞으로 더 풀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 앵커 ▶

돈을 찍어낸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에서 돈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리를 내리는 게 있고 하나는 돈을 찍어내는 건데 금리가 아시다시피 현재 0.75% 아닙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더 내릴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낼 도리밖에 없고 겸해서 제가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외환위기 때 160조 원의 공적 자금을 조성해서 이거로 모두 도산하는 기업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국은행 돈 푸는 거하고 재정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우선 한 100조 원 정도의 공적 자금을 마련을 해라.

◀ 앵커 ▶

100조 원이요.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이 돈은 정부 보증채권을 시장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특히 야당에서는 말입니다.
1차 추경 나왔고 2차 추경 하고 있고요. 3차 추경 이렇게 합니다. 재정 적자, 이 문제 계속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그게 크죠. 야당의 그런 생각이나 이번 부총리 고충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걱정을 해야죠. 그런데 다만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비상시국이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의 GDP에 대한 비율이 40%입니다. 그런데 현재 선진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평균 80% 내외고 일본은 지금 240%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유가 있고 그래서 우선 이렇게 쓰고 경제가 좋아지면 다시 흑자 재정으로 가도록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이번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도요, 총재님.
세계 경제 보면 양적 완화를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새로운 경제기 이론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돈을 이렇게 계속 풀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그게 문제인 겁니다. 과거 일본이 30년 전에 돈을 무제한 풀었다가 혼난 일이 있습니다. 집값 폭등하고 주가 폭등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모두 돈을 무제한 풀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경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경기가 안좋고 수요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돈을 풀어도 다행히 인플의 우려는 현재는 크게 안 해도.

◀ 앵커 ▶

그게 경제 법칙이 바뀐 건가요, 총재님?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법칙이 바뀐 게 아니고 그동안에는 물가를 결정하는 것이 돈만으로 된다 이런 통화 수량설을 가지고 한 건데. 지금 환경은 물가를 결정하는 게 돈뿐 아니고 경기 수준이라든가 또 코스트, 생산 원가라든가 이런 것과 종합적인 관계에서 되고 또 돈이 나가도 금방 안 씁니다, 지금은. 퇴장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속도가 느려지고 그래서 현재는 큰 걱정은 안 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한국은행이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낼 때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자산 버블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버블이라는 것은 부동산하고 주식 가격 상승이죠. 그런데 이게 돈이 이렇게 풀리면 현재 우리 부동산은 정부 규제 때문에 하향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돈을 풀 때는 이것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부가 계속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 앵커 ▶

그러면 지금 말씀은 돈은 지금은 굉장히 시급한 시기니까 무제한 풀되 부동산은 좀 여전히 쥐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물론이죠. 계속 눌러야죠. 그리 돈 들어가면 큰일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총재님, 대량 실업 사태가 만약에라도 발생하면 부동산 어떤 붕괴 위험은 없습니까?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지금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부동산 값이 다른 나라처럼 30%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고 다만 당장 좀 걱정이 되는 것은, 걱정된다기보다도 돈을 많이 풀 때 그 돈이 증권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 증권 시장은 부양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건 오히려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 앵커 ▶

바람직한.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전체적으로 볼 때 돈을 무한정 풀 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세계 여러 나라가 그렇게 풀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같은 건 없을까요?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돈을 풀고 있는데요.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 앵커 ▶

우려할 바가 아니라는.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오히려 지금 물가가 안 올라서 각국이 지금 야단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럼 총재님, 우리가 지금 굉장히 경제 위기 상황인데요.
향후 우리의 성장 동력이랄까요? 지금 뭘 어떻게 나가야 하나요, 우리로서는.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여쭤보면 대기업 위주의 수출 위주의 산업이요. 지금 수출 위주의 산업은 타격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세계 경제가 닫히면서요.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물론이죠.

◀ 앵커 ▶

어느 쪽으로 나가야 하나요, 우리는요?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경제 환경도 바뀌고 각국의 또 우리나라의 성장 정책도 바뀌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 경우로는 지난날 우리는 제조업 중심 성장, 수출 주도 성장.

◀ 앵커 ▶

그렇습니다.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게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4차 산업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 디지털,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쪽 있잖아요.
이런 산업이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하도록 해야 하지, 더군다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 경제 성장이 꺾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경제도 성장이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사정권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이 4차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을 해야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 경제가 모두 수출로 이끌어온 거예요, 수출 주도로.

◀ 앵커 ▶

대기업 위주의 수출 말씀하시는 거죠.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로 했는데 앞으로는 국제 거래와 무역이 위축될 겁니다.

◀ 앵커 ▶

코로나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더욱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전에도 이미.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이미 우리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수출은 더 마이너스로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만 계속할 수 있느냐.
플러스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답은 간단해요. 내수 주도로 할 수밖에 없다, 그게
굉장히 답답한 일이에요. 수출로 할 때는 펑펑 경제가 나갔는데 내수라고 해봐야 조그마한 나라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되면 감속 성장은 감수해야 한다.

◀ 앵커 ▶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시죠?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2% 성장을 만족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수 중심으로 성장을 해야 하고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을 늘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해온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적 성장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흐트러짐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그럼 총재님 말씀을 제가 잠깐 정리해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대기업 위주의 수출 위주의 어떤 성장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 그럼으로써 스타트업이나 어떤 4차 혁명에 역량을 총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제 앞날은 발전할 수 없다 이 말씀 맞죠?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거기에서 한 가지 저거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 앵커 ▶

누를 일은 없죠.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눌러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야기합니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쌍끌이 해야 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를 마치 반기업 정부라고 생각하는 보수층에서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절대 그게 아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대기업도 돕고 중소기업도 돕고.

◀ 앵커 ▶

대기업은 그대로 성장을 해나가되 나머지가 커서 대기업의 포션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아마 그래도 되죠. 그리고 대기업은 재벌 개혁하고 대기업 육성하고는 별개입니다.
재벌 개혁은 해야 하고 그러나 대기업의 순기능은 우리가 뒷받침을 해서 지금 삼성이나 현대가 앞장서지 않으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이 기업 투자입니다. 고용이 앞으로 제일 걱정되는 것이 대량 고용 감소, 실업 문제인데 이 고용 문제를 책임지는 게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를 진작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 투자 진작에 적극 나서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총재님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거로 이해했는데요. 종부세나 지금 경기가 가라앉는데 종부세나 이런 거 그대로 가도 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그게 그렇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집값이 30배가 올랐는데 아니, 아니야. 물가가, 물가가 30배 올랐는데 집값은 3000배가 올랐습니다.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 앵커 ▶

그렇습니다.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커지고 빈곤화 성장, 빈곤화 성장이라는 건 경제는
성장하는데 서민 생활은 쪼들리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박탈감을 가지는, 부모가 돈이 있어서 돈을 대 주면 집이 있는 거고 부모가 돈을 안 대주면 집이 없는.

◀ 앵커 ▶

평생이요.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평생,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가 부동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부동산이라는 게 주거 공간이라는 공공재인데 한국에서는 잘못돼서 부동산을 축재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부동산을, 땅값, 집값 오르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우리 국민이. 그거 가지고 돈을 축적하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사는 곳이지 축재 수단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보유가세를 강화해야 하고 그러려면 선거 기간 중에 한때 말이 있었는데 1가구 1주택은 감면해주자, 이건 말 안
됩니다.

◀ 앵커 ▶

1가구 1주택도요?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물론이죠. 그래서 1가구 1주택도 보유과세는 계속 무겁게 하고 그 대신 소득세를
감해줘라, 그만큼. 일하는 데서는 세금을 감해주고 가만히 재산을 가지고 불리는 데는 세금을
때리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부에 건의하는 거는 앞으로 지방세인 재산세하고 취득세 이걸 국세화 하자. 그래서 국가가 종부세하고 재산세, 취득세를 묶어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장악을 하자, 통제를 하자.

◀ 앵커 ▶

총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부동산에 대한 어떤 신념은 확고하신 것 같은데요.
계속 이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데 그동안 이 정부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떠나서 논란이 됐던 다른 어떤 경제 정책, 예를 들면 최저임금 문제나요. 노동 시간 단축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방향도 지속되어야 하나요, 그러면?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방향은 지속되되 정책은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합니다. 올려야 하는데 너무 올린 거예요.

◀ 앵커 ▶

정도의 어떤.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그러니까 감기 들었을 때 약 처방을 받았는데 약을 먹고 오히려 나빠졌다.
그건 약 처방이 잘못된 게 아니고 약은 제대로 썼는데.

◀ 앵커 ▶

너무 독한 약을 썼다는 말씀이실까요?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그런데 한 알 먹으라는 걸 다섯 알 먹으라고 처방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52시간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그렇고 방향은 유지해라. 그러나 방법을 바꿔라.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 보고 주 52시간도 코로나 문제에서 벗어나기까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 기간은 52시간도 조정하자. 그래서.

◀ 앵커 ▶

조정하자는 말씀은 더.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노사가 합의할 때는 주 60시간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52시간대를 당분간 그렇게 신축적으로 하고 최저임금제도 이미 한 건 할 수 없지만 내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대폭 낮춰서 우리 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면 총재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요.
소득주도성장, 그 방향은 유지돼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바로 그렇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뭐냐 하면 과거에는요, 대기업이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을 국내에 투자하면 국내 고용이 생기고 고용이 생기면 가계 소득이 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흔히 말하는 낙수 효과 시대에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빈부격차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수출이 안 돼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안 해요.
국내에 투자를 안 하니까 고용이 줄어요. 고용이 주니까 가계소득이 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이 안 되니까 가계 소득 주니까 수출 성장이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수출도 안
되니까 내수로 해야 한다. 내수로 하려면 가계 소득을 늘려야 하는데 기업이 투자를 안 하니까 기업이 이 책임을 다 못 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보충을 해주자.
과거에는 그 고용과 가계 소득을 100% 기업이 책임졌는데 지금은 70%밖에 못 한다.
그러니까 30%는 정부가 해주자, 이게 소위 소득주도성장입니다. 정부가 직접 가령 임금도 올리고 복지도 늘려서 가계에 소득을 대주자 그런 거예요.

◀ 앵커 ▶

총재님, 전문가시니까 제가 요새 논란되고 있는 거 하나 여쭤볼게요. 가계 소득을 늘리는 데 있어서요. 요새 이번 소득이 많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아닙니다.

◀ 앵커 ▶

그건 아닙니까, 또?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나는 그거 반대입니다. 나는 이번에 나눠주는 것도 그래요. 나는 왜 나 같은 사람한테 그걸
줍니까, 재난 소득을? 나는 그거 아니라도 먹고사는데 나한테 줄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더 없는 사람.

◀ 앵커 ▶

선별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별의 어떤 행정적 비용.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선별의 문제 때문에.

◀ 앵커 ▶

그다음에 긴급성.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선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능할 거예요.
부총리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 소득이라는 개념은요.
이건 이번뿐 아니라 앞으로도 기본 소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빈부격차를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건.

◀ 앵커 ▶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내수 진작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만 비효율적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요. 돈 100만 원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유층한테 가령 재벌한테 100만 원 줬다고 재벌이 소비를
늘리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그대로 100% 다 씁니다. 그러니까.

◀ 앵커 ▶

지원은 선별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늘리려면 저소득층을 도와야 한다, 그래야 소비 증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총재님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