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성 착취물 제작·유포' 조주빈 첫 재판

◀ 앵커 ▶

집단 성 착취 영상 거래 사건의 핵심 주범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를 비롯한 무려 14개의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과연 조주빈 측이 혐의를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이슈 완전 정복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 심리 절차 뭐가 남아있나요?

어떻게 전개됩니까?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일단 오늘 오전부터 조주빈 사건 관련공범들의 공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전에는 한 모 씨에 대한 공판이 있었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런 속보는 나왔는데 오후 2시에 조주빈 관련, 지금 이게 공판이 아니고 정식 공판이 아니고공판 준비기일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만 나가면 되고 당사자는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오늘 오전에 담당 변호인이 조주빈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2시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진행 중이라 속보는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국민참여재판은 거부했다.

그리고 직업을 묻자 직업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게 나와서 오늘 준비기일이 끝나고 나면정식 공판날짜가 잡히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공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병합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대표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 지금 살인을 의뢰했다는 정황도 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한 달 내에 병합되는 과정을 보고 그 이후에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동안 검찰 수사해왔는데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새로 드러난 게 좀 있습니까?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오늘 경찰은요.

지금 조주빈과 공범의 자택을 소식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14가지 혐의가 걸려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청법이죠.

아동 청소년법 음란물을 위반했고요.

음란물 제작했고 심지어 성폭행을사주하기도 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혐의가 있고 경찰은 12개의 혐의를봤는데 하나를 뺐어요.

그러니까 강 씨가 의뢰했다는 살인,고등학교 때 여교사 딸에 대한 살인을 400만 원 주고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살인 음모라고 보기에는 조주빈이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냥 장난한 거다 이거예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살인 의도는 없었고 돈만 갈취했다는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사기 비슷한 거군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살인 음모를사기 미수로전환했어요.

그외에 추가된 게 있는데 무고죄가 있고 강요죄가 있습니다.

이게 죄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무고죄는 같은 n번방 경쟁 관계에 있던 완장방이라고 하는 곳에 닉네임 미희를 무고하기 위해서 피해 여성을 압박해서 강제 추행으로 고소하도록 했어요.

이게 무고고요.

또 강요 하나는 수사 압박이 되자 피해 여성을 협박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수사가 조여오면 이런 영상을 찍게 만들었어요.

이게 강요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14가지 혐의로 걸려 있습니다.

하나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범죄 조직을 결성했느냐.

범죄 단체 구성죄에 대해서.

◀ 앵커 ▶

그게 죄가 무겁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무겁습니다.

이건 굉장히 형량도 높고요.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그게 조폭들에게 적용되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조폭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온라인상에서 과연.

◀ 앵커 ▶

죄가 적용 가능하냐.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범죄단체 구성이 가능한지 아닌지가 판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혐의 하나하나가 굉장히 흉악범 비슷하네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모두 흉악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어느 정도 흉악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반증이 첫 번째로 조주빈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얼굴과 이름이 공개됐는데요.

이게 성범죄자로는 최초의 사례고요.

두 번째로 지금 공범 부따, 강훈이라는 이름이 또 신상 공개가 됐는데 미성년자 최초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육군 일병 이원호 일병이 신상 공개가 됐는데 군인으로서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느 정도 이 사건이 중대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 정도로 이 사건의 심각성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조주빈 측은 인정합니까, 지금?

아까 완전히 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공판이 열렸던공범 한 모 씨의 경우에는 조주빈이 사주한, 지시한모든 범죄가 사실이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이렇게 나왔고 지금 모든 혐의를 조주빈이 범죄혐의를 다 인정했는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 앵커 ▶

그건 아니고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그건 기다려야 하고요.

하지만 모든 공범이 지금 혐의 사실을다 줄줄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병합이 되거나 혹은 재판이 별도로 가더라도 상호 간의 참고인 증인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대부분 관련자들은 조주빈과 관련된 혐의들을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주빈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입증 가능성이 높고 지금 상황으로는 대부분인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봤지만 처음 신상공개되고 언론 앞에 섰을 때 어쨌든 사과 아닌 사과를 한 바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재판 과정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혐의 입증이 그리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어렵진 않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형량이 높은 범죄단체를 구성한 죄가 이번에 적용될 될 것인가, 경찰은 검찰에 이것을 넘기면서, 송치하면서 사실상 유기적 결합체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 앵커 ▶

그 혐의에 대해서 경찰은 인정을 한 거군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이원호요, 세 번째.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신상공개된공범.

◀ 앵커 ▶

용의자 공범이 이원호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군에 입대해서도 계속 이 행위를 해온 것으로.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군에 입대해서도 박사방 운영에 관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일병이면 이제 육군 모 부대에 배치돼서 한참 바쁠 때고.

◀ 앵커 ▶

글쎄 말입니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저희 군복무 때 생각해 보면 군기잡혀 있는 시점이라는 말이죠.

◀ 앵커 ▶

그러니까 옛날에 군 생활을 한분들은 이게 어떻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납득하기 어렵죠.

그런데 일과 후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할수 있고 상당히 업무하는 외의 시간에는 현재 군 생활이 자유롭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런데 자신의 휴대전화로 박사방에 접속을 해서 혐의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백 건의 자료들, 영상들, 성착취 영상들을 유포했습니다.

◀ 앵커 ▶

그렇게 혼자 개인적으로 고립돼 있을 공간이 있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다 드러난 데서 이런 짓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고립된 공간은 없을 텐데 일과 후라고 하면 내무반, 혹은 요즘에 독서실 같은 곳이 잘돼 있습니다.

TV 시청도 하고 또 혼자 공부도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장실.

이러한 공간들이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문제는 자유롭게 접속을 했다는 것이고 유포하고 홍보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 앵커 ▶

다음 이야기해 볼까요?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속옷을 빨아오라는 과제를 내고 비상식적인 댓글까지 달아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먼저 2년 전 이 교사가 담임이었던 A 군과 피해자 학부모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 앵커 ▶

속옷 빨래 인증샷.

이게 변명의 여지가 있않아요?

본인은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앵커 ▶

변명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SNS에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행위보다는 자신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지금 어제도 강하게 처벌해달라 이런 국민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하루 동안 10만 명이 넘게 동의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공분, 특히 학부모들의 공분은 너무너무 큰 상황인데 이 교사 본인이 처음에는이게 완전히 좀 엇갈린, 엇나간 사과를 했어요.

자신이 섹시라는 용어를 쓴 것은잘못한 것 같지만 오해가 있다.

학부모와 아마 1:1로 직접 소통을 직접했다면 오해를 풀어드렸을 거고 어떤 속옷을 빨게 한,이러한 과제들을 다른 거로 바꿀 수 있었지 않나 싶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을 못 짚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효와 관련된 숙제라고 명분을 걸고 속옷 빨래를 하고 문제는 그 인증샷을 단톡방에 올리게 해서 거기에 이 교사가 단 댓글들이 좀 심각한 것입니다.

이제 공주님의 속옷, 미션 클리어했다.

부끄부끄하다, 분홍색 속옷이 예뻐요 이런 이야기를 단 것도.

◀ 앵커 ▶

구체적으로는 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그 전에 전조가 있었다는거죠.

◀ 앵커 ▶

그전에도 이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개학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을 직접 대면 못 하고 비대면학습을 하는데.

학부모들께 요청을 합니다.

아이들의 사진과 인적사항을올려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또 외모 평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은 참 미인이많다라든가 자신은 눈웃음이 예쁜 미인에게 금사빠다.

그러니까 금세 사랑에 빠지는 성향의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사제 관계에서 하기에는 부적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 앵커 ▶

상식으로 보면 어느 모로 봐도 정상적인 사제 관계에 대해서 할 발언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초등학교 1학년, 8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장 관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희롱으로 고소, 고발당하기 십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 교육 과정에서이루어졌다는 것에 학부모들은 상당한 불편감을 느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담임교사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 앵커 ▶

피해자가 갈까 봐.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까인터뷰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해코지를 할까 봐 겁이 나서 아무 이야기도 못 한 거죠.

◀ 앵커 ▶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울산교육청인데요.

지금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상황이고요.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 앵커 ▶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교사 본인은 본인이 옷 벗고 나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자신은교사가 천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마녀사냥을 당하니 상당히 억울하다.

그러면서 여기서 맘카페 같은 곳에 자신은 또 문제를 제기할 입장을 밝히기도 해서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자신이 이 사태의 심각성조차도 인지를 못 하는 것 같은데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그리고 과거에도 상당히 성희롱성 발언들을 많이 했던 정황이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고맙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최영일시사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