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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표의 작심마이크] 강신옥 ''김재규 구명했으면 12.12 없었다?''

[권순표의 작심마이크] 강신옥 ''김재규 구명했으면 12.12 없었다?''
입력 2020-05-18 14:55 | 수정 2020-05-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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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규의 애국적인 살인을 전두환이 폄하했다"
    "박정희 저격 후, 김재규는 살 가망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
    "10.26 이전부터 김재규는 거사를 여러 번 준비했었다"
    "사육신처럼 김재규 재평가 돼야"
    "DJ·YS가 김재규 규명했다면 12.12는 일어나지 않았다"
    "전두환은 5.18 헬기사격 행위에 대한 최종적 책임 있다"


    ◀ 앵커 ▶

    1980년 5월 18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지 어느덧 40년이 지났습니다. 이 역사적 흐름의 상류에서는요.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10.26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재규를 변호했던 강신옥 변호사 모시고 10.26의 역사적 의미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 강신옥 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변호사님, 10.26에 대해서요. 일반적인, 가장 많은 해석은 권력 다툼이었다. 김재규가 권력 다툼에서 밀려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저격이었다. 이런 해석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강신옥 변호사 ▶

    동의하지 않죠. 완전히 왜곡한 겁니다.

    ◀ 앵커 ▶

    어떻게 왜곡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 강신옥 변호사 ▶

    결국 내가 보기에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김재규의 행동은 살인이에요. 그렇지만 애국적인 살인입니다. 유신 철폐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건 파렴치한 무슨 권력을 잡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애국적인 행동인데 그걸 지금 전두환 쪽에서는 신군부가 조사해서 차지철 때문에 죽은 것처럼 격하시키고 부정 선거처럼 이야기하고 여자가 복잡했다든지 돈을 많이 먹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국민을 속인 겁니다.

    ◀ 앵커 ▶

    확신하시는군요?

    ◀ 강신옥 변호사 ▶

    언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 앵커 ▶

    변호사님은 신군부가 권력 쟁탈을 위해서 어떤 김재규의 뜻을 왜곡한 거라고 확신하시는 거군요?

    ◀ 강신옥 변호사 ▶

    그럼요. 그리고 김재규 덕에 자기는 대통령 된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내란 목적으로 한 거예요.

    ◀ 앵커 ▶

    그런데 맨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그 변론을 맡으실 때는 김재규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는 말씀도 들리는데 그건 아닌가요?

    ◀ 강신옥 변호사 ▶

    아니에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는 사건 났을 때부터 내 본인이 박정희는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니까 잘 줄였다고 생각했죠, 나는. 이 역사가 바로잡혔다. 이렇게 본 거죠.

    ◀ 앵커 ▶

    그런데 우발적이랄까 이런 해석은 전혀 안 하셨습니까? 변호사님은?

    ◀ 강신옥 변호사 ▶

    그건, 아니 물론 자기가 실수한 것도 있고 하죠. 그건 박정희 대통령을 죽였다는 그 용기, 그 행동 자체가 큰 것이지 사소한 실수, 이건…

    ◀ 앵커 ▶

    그 전체 흐름은 대의를 위해서였다는 건 확신하시는군요?

    ◀ 강신옥 변호사 ▶

    그렇죠. 애국적인 살인이다, 이거죠.

    ◀ 앵커 ▶

    변호사님, 당시 변론 당시에 김재규 많이 만나 보셨죠?

    ◀ 강신옥 변호사 ▶

    20번 이상 만났습니다.

    ◀ 앵커 ▶

    그때 우리가 요새 영화도 나오고 해서 각하, 이런 버러지 같은 놈을 데리고 무슨 정치를 한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했다는 영화도 있고 전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있던 발언입니까? 없던 발언입니까?

    ◀ 강신옥 변호사 ▶

    아니에요. 그건 김재규가 조사 받을 때 한 얘기예요.

    ◀ 앵커 ▶

    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그게 또 없던 발언…

    ◀ 강신옥 변호사 ▶

    아니에요,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조사 받을 때 일관되게 이 유신 정권을 끝내기 위해서 했다는 대의를 얘기한 겁니까?

    ◀ 강신옥 변호사 ▶

    그렇죠. 계속해서 그랬죠. 처음부터.

    ◀ 앵커 ▶

    그러면 그 당시 사후에 말입니다. 저격 이후에 육본으로 가지 않고 중앙정보부로 갔으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신옥 변호사 ▶

    나는 육본으로 안 가고 정보부로 가도 결국 사람만 많이 다치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혼자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 앵커 ▶

    중정에 갔어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강신옥 변호사 ▶

    그럼요. 가면 결국 사람만 더 많이 다치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고. 자기의 생명이 자기 자신도 10%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고요. 10% 이하, 자기가 살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앵커 ▶

    이미 그 저격을 결심할 때부터.

    ◀ 강신옥 변호사 ▶

    그때부터. 법정에서 그 얘기 계속했고.

    ◀ 앵커 ▶

    본인 이야기죠?

    ◀ 강신옥 변호사 ▶

    그럼요.

    ◀ 앵커 ▶

    그러면 중정으로 갔으면 어떤 유혈 충돌로.

    ◀ 강신옥 변호사 ▶

    그렇죠, 사람만 많이 다치고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죠.

    ◀ 앵커 ▶

    그러면 중정에 가지 않은 이유가 그런 어떤 쓸데없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 강신옥 변호사 ▶

    아니에요. 그건 뭐 자기가 정당한 일을 했으니까 자기는 대접받을 줄 알았지, 그건 막연한 거지.

    ◀ 앵커 ▶

    그러니까 육본으로 가도 자기가 한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줄 알았다.

    ◀ 강신옥 변호사 ▶

    받을 것으로. 너무 그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 앵커 ▶

    그러면 그 당시에 말입니다. 유신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결심을 했다고 변호사님은 분명히 확신을 하고 계신 건데요. 그 당시 어떤 한미 관계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건가요?

    ◀ 강신옥 변호사 ▶

    한미 관계는 본인이 이 행동을 하는 데 도움은 받았겠지. 미국하고 너무 사이가 나쁘다. 카트가 와서 많이 미군 철수시킨다고 하고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미국 관계가 나빴기 때문에 그것도.

    ◀ 앵커 ▶

    자신을 좀 도와줄 줄 생각했나요? 미국이?

    ◀ 강신옥 변호사 ▶

    미국에서 도와줄 줄 알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시켜서 한 건 물론 아니고.

    ◀ 앵커 ▶

    그런데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는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변호사님한테?

    ◀ 강신옥 변호사 ▶

    그런 건 없었습니다.

    ◀ 앵커 ▶

    그런 건 없었습니까?

    ◀ 강신옥 변호사 ▶

    나 혼자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

    ◀ 앵커 ▶

    그러면 당시 김재규 씨의 어떤 유신에 대한 평가는 뭐였나요? 기억나시는 그 발언이?

    ◀ 강신옥 변호사 ▶

    자기는 처음부터 유신 됐을 때부터 헌법을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도 했고. 중간에 또 그날 말고 그 전에 그와 비슷한 장소에서 다시 한번 연행을 하려다가 포기한 적도 있다고 하고 또 자기가 있는 부대에, 3군단에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왔을 때 그냥 납치할, 그런 생각도 했다고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어요. 그건 행동을 못 했기 때문에 본인의 말 뿐이지.

    ◀ 앵커 ▶

    그러나 그런 어떤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 강신옥 변호사 ▶

    자기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서너 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 앵커 ▶

    그러니까 거사를 여러 번 준비했었다는 얘기네요?

    ◀ 강신옥 변호사 ▶

    그렇지, 그렇지.

    ◀ 앵커 ▶

    우발적인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강신옥 변호사 ▶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 앵커 ▶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는 10.26 재조명에 대해서 강하게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 강신옥 변호사 ▶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앵커 ▶

    어떻게 재조명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강신옥 변호사 ▶

    역사라는 게 정의로워야 할 것 아닙니까? 정의로운 평가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전두환은 완전히 내란한 것이지.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재규는 순수한 목적으로 민주화를 위해서 사람을 죽였을 뿐인데 그걸 파렴치범으로 몰아서 역사적으로 아주 낮게 평가한다는 건 잘못됐다. 이게 정의라는 게 역사에 바로 정의가 세워져야 한다. 바른 역사가 돼야 한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김재규 씨는 어떤 위치에 올려놔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변호사님은?

    ◀ 강신옥 변호사 ▶

    말하자면 옛날에 사육신과 같은 생을 나는 살고 있고, 또 안중근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 앵커 ▶

    그런데 이 10.26 사태가 결과적으로는요. 변호사님이 이 행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셔도 결과적으로는 전두환의 정권 찬탈도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잘못된 건가요, 확실히?

    ◀ 강신옥 변호사 ▶

    그건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그 당시 정치인이죠. 김대중 씨, 이 두 분이 내가 김재규 변호할 때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김재규가 돼야 민주화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대통령될 생각만 하고 있고 말하자면 이게 자기한테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5.17 당한 겁니다. 결국은 누가 책임이 있느냐. 당시에 김대중 씨, 김영삼 씨 다 책임이 있고 그사람이 만약에 규명을 했으면 5.17 안 납니다. 그러면 12.12도 안 나는 거고, 그러면 또 민주화가 되는 거고 이런데 우선 정치 지도자 두 분이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도 처음에는 열심히 싸우다가 5.17 나니까 그냥 확 엎드렸어요. 국민들도.

    ◀ 앵커 ▶

    열심히 싸웠다는 건 김재규를 위해서 국민들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강신옥 변호사 ▶

    김재규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김재규 구명운동을 많이 했죠. 알지만 많이 했지만 하여튼 민주화를 위해서 학생들도 5월 15일까지 서울역까지 데모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5월 16일부터 못 했는데, 그때 그 세력들이 그대로 강하게 나갔으면 또 전두환이 못 해요. 못 하는데 워낙 신군부에서 그냥 5.18 그다음에 5.17, 그다음에 보안사 동원돼서 탄압을 하니까 국민이 그냥 거의 엎드린 겁니다. 대통령 될 사람 두 사람이 잘못했고 국민들도 잘못했고.

    ◀ 앵커 ▶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잘못은 그 두 분.

    ◀ 강신옥 변호사 ▶

    두 분입니다. 두 분이 합동으로 김재규 규명 운동을 했다면 12.12는 안 납니다.

    ◀ 앵커 ▶

    변호사님의 말씀을 다시 제가 해석해 보면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어떤 김재규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하고 구명을 했으면 이런 역사적 비극은 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강신옥 변호사 ▶

    물론이죠. 제가 그걸 얘기를 했는 데도 안 듣더라고요.

    ◀ 앵커 ▶

    직접 말씀을 하셨다고요?

    ◀ 강신옥 변호사 ▶

    직접 했죠. 직접 김재규한테 김대중와는 아주 따지고 나가고 그랬어요.

    ◀ 앵커 ▶

    그때 DJ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 강신옥 변호사 ▶

    답변을 안 해요. 피해요. 그날 그 사람이 김재규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하게 된 날입니다. 우리 만난, 내가 만나는 날.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이 지금 대통령 될 생각 같은 것도 하면 안 되고 시민당에 들어가야 하고 그런 걸 물으려고 우리를 불렀으면 잘못됐다. 그것보다 우선 김재규를 살려야 한다, 이랬더니 말이 안 나와요. 대답이 안 나와요, 끝까지.

    ◀ 앵커 ▶

    대답을 안 했습니까?

    ◀ 강신옥 변호사 ▶

    대답 안 했어요.

    ◀ 앵커 ▶

    YS는 어땠습니까?

    ◀ 강신옥 변호사 ▶

    YS는 그때 개인적으로 만났으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웃으면서 기다리라고 했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 앵커 ▶

    그래 그때 두 분이 나섰으면 김재규의 목숨조차도 살릴 수 있었다고 보는 건가요?

    ◀ 강신옥 변호사 ▶

    그렇다고 보죠.

    ◀ 앵커 ▶

    목숨도 살릴 수 있었고.

    ◀ 강신옥 변호사 ▶

    민주화도 이룰 수 있었고.

    ◀ 앵커 ▶

    전두환의 어떤 것도 막을 수 있었고요.

    ◀ 강신옥 변호사 ▶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도 될 수 있었고. 한 사람이 많이 나왔더라면.

    ◀ 앵커 ▶

    역사적인 판단 실패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 강신옥 변호사 ▶

    그럼요, 지도자의 잘못 국민들의 허약함. 말하자면 의식이 그때는 심하지 않았나.

    ◀ 앵커 ▶

    국민들의 허약함이라는 이런 어떤 사건을 제대로 평가를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강신옥 변호사 ▶

    평가를 했지만 워낙 세게 나오니까.

    ◀ 앵커 ▶

    신군부의 어떤 압박에.

    ◀ 강신옥 변호사 ▶

    그렇지, 5.18 같은 군부의 행동에 기가 죽은 거죠. 그리고 학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지식인들, 언론인들 모두가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돼야 하는 식으로 나왔으니까.

    ◀ 앵커 ▶

    그 역사적 과정을 변호사님은 다 겪으실 때.

    ◀ 강신옥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5.18도 보셨지 않습니까?

    ◀ 강신옥 변호사 ▶

    그럼요.

    ◀ 앵커 ▶

    5.18 때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전두환 신군부는 특히 이인성 계엄사령관은요.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미국이 설득을 당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 강신옥 변호사 ▶

    요새 그 사후에 사실 나도 보안 사격에 잡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5월 20일에 잡혀 들어갔어요.

    ◀ 앵커 ▶

    5월 20일이요.

    ◀ 강신옥 변호사 ▶

    김재규가 사형 선고받은 날. 5월 원래 5월 18일에 잡혀 들어가게 돼 있는데 변호사를 또 잡으면 안 되니까 사흘을 기다렸다고. 그래서 내가 20일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때 들어가니까 벌써 그 안에서 광주 사태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 때문에. 한 2주일 동안, 광주 사태 끝나고 난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난 바깥 사정을.

    ◀ 앵커 ▶

    그때는.

    ◀ 강신옥 변호사 ▶

    잘 모르는데 요새는 사후적으로 보면 군부, 미군부에서 보면 미국 대사관 쪽에서는 현실적으로 강한 자를 돕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 앵커 ▶

    당시에요. 변호사님, 계엄사령부가 헬기 사격 지시한 게 문서와 구두로 있단 말입니다. 그게 왜 여태껏 규명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대통령께서는 진상규명.

    ◀ 강신옥 변호사 ▶

    부인하죠. 다 부인하니까 지금 누가 했다는 게 안 나올 뿐이지 객관적으로는 말씀이 맞는지 모르죠. 그건…

    ◀ 앵커 ▶

    그거는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고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정확한 발포 명령을 전두환이 했다고 확신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 강신옥 변호사 ▶

    대통령 입장에서 발포 명령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제일 우두머리죠. 제일 책임 있는 거죠.

    ◀ 앵커 ▶

    책임 있다, 이 말씀이시죠. 발포 명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위에 대한 최종적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강신옥 변호사 ▶

    그럼요.

    ◀ 앵커 ▶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그거는?

    ◀ 강신옥 변호사 ▶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내란 사건에서도 그건 문제 안 삼았기 때문에 기소는 안 되지.

    ◀ 앵커 ▶

    전두환 씨는 북한설은 자기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기록 보면 일본 외무성 문서에서 5.18 사건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고 다녔다, 이런 문건이 있습니다.

    ◀ 강신옥 변호사 ▶

    그것도 본인은 북한 쪽을 이용해서 5.18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 얘기지, 그 일환이지. 실제 만약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로서는.

    ◀ 앵커 ▶

    그러니까요. 그걸 떠들고 다닌 게 전두환이었다면.

    ◀ 강신옥 변호사 ▶

    그럼요, 5.18 폭동도 할 말이 없죠.

    ◀ 앵커 ▶

    그러니까 그걸 신군부 측에서 만들어냈다는 어떤 증거 자료 같은데요, 보니까?

    ◀ 강신옥 변호사 ▶

    그러니까 지만원이 떠들고 있는 거지.

    ◀ 앵커 ▶

    그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건 5.18 전두환 본인이요. 신문자 편집국장을 모아놓고 이런 가설, 이런 걸 떠들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 강신옥 변호사 ▶

    그렇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북한을 이용해서 5.18을.

    ◀ 앵커 ▶

    허위 정보를 전두환 본인이 만들었던.

    ◀ 강신옥 변호사 ▶

    그렇죠, 본인이 한 거지. 만약에 자기가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이용하기 좋겠어요?

    ◀ 앵커 ▶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고 싶어했다는 거는 분명한 어떤.

    ◀ 강신옥 변호사 ▶

    그런데 그건 만약에 그랬다면 그 사람들을 더 이용했을 겁니다.

    ◀ 앵커 ▶

    본인의 그런 어떤 유언비어를 계속 만들고 다녔다는 그런 어떤 자료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요. 변호사님, 지금이라도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김재규 사건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떤 식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역사.

    ◀ 강신옥 변호사 ▶

    그거는 결국 규명이 돼야 합니다.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육신, 제일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사육신 이야기합시다. 사육신도 역적이에요, 그 당시에는. 역적으로 250년 동안을 끌고 갔다고. 그러다가 성종 9년인가 성종 15년인가 애국자로 바뀌었다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김재규도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애국자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 앵커 ▶

    역사적 재평가를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강신옥 변호사 ▶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재심해서 우선 내란 목적이라는 건 잘못됐으니까 그거라도 재심해서 그냥 단순한 살인으로 바꿔야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앵커 ▶

    1단계로 이 내란 목적이라도 바꿔야 한다.

    ◀ 강신옥 변호사 ▶

    그럼요. 그 재심 해서.

    ◀ 앵커 ▶

    변호사님 오늘 먼 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신옥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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