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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진작 기여"…기본소득 논의로 가나?

[이슈 완전정복]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진작 기여"…기본소득 논의로 가나?
입력 2020-05-21 15:10 | 수정 2020-05-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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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한꺼번에 얼어붙으면서 출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경기를 찾을 묘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험이 전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자는 논의를 활발하게 만들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평론가, 이성일 MBC 선임 기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이성일 선임기자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이 기자, 재난지원금 지금 신청 얼마나 했습니까?

    ◀ 이성일 선임기자 ▶

    정부가 이달 초에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집계한 것을 보니까 재난지원금 11조 5000억 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신청하면 14여억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으니까요.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80%가 이미 신청을 한 겁니다. 지난.

    ◀ 앵커 ▶

    말씀하시죠.

    ◀ 이성일 선임기자 ▶

    지난 4일에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해서 10일에 온라인 신청을 받기로 했고요. 이번 주에는 오프라인 신청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꽤 빠르게 신청 숫자가 늘고 있는겁니다. 대기업이나 정치 부처,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소득자들 기부해야 한다,이런 목소리도 높았는데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정치권에서 기대했던 것 만큼 기부 숫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앵커 ▶

    정치권에서는 나중에 기부에 대해서 약간 발을 빼고 다 쓰자 이런 분위기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 이성일 선임기자 ▶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 앵커 ▶

    지금 그래서 기부 논란을 결국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반응 괜찮은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 조사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워낙 코로나19 관련해서 고용 부분의 타격으로 힘드니까 힘든 상황에 대한 보강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동맥 경화라고 하죠.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돈을 안 쓰는 그러니까 소비가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내수를 살리는 마중물의 효과, 두 개가 같은 차원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차원에서 모두현재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인데요.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여론 조사는 당연히 긍정적이겠지만 가장 빠르게 체크가 되고 있는 것이 지난주였습니다. 5월 둘째 주, 소상공인분들이 카드결제액을 일주일 단위로 집계한 것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 5월 둘째 주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 앵커 ▶

    그동안 줄어든 소비를 다 매꾸었다는 의미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거의 똑같았다라는 이야기는 이건 상당한 거죠. 왜냐하면 보통 5월의 둘째 주는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주였었는데 사실 4월, 거의 힘든 상황이었죠.

    ◀ 앵커 ▶

    단기적으로 보면 보면코로나가 미친 데미지를 단기적으로는 완전히 회복한 거네요, 수치로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5월 11일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첫신청받았던 날, 그게 13일의 지급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주 같은 경우를 본다면 돈맥경화를 푸는 효과가 있고 셋째 주 통계가 나올 텐데 오히려 작년 셋째주보다도 카드 사용액은 더 크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결국 8월 12일까지 거의 14조 원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시장에.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써야 하니까.

    ◀ 앵커 ▶

    그 기대대로 국민들도 쓰는 거같습니다. 보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안 쓸 수는 없죠. 8월 31일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니까 상품권을 빼면.

    ◀ 앵커 ▶

    이미 초기에?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앵커 ▶

    이 기자,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현금 지급이란 말이에요, 거의.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전에 없었던 경험을 하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요새 어떤 전의정치권에서 별 힘을 얻지 못했던 기본 소득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같습니다.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떻습니까?

    ◀ 이성일 선임기자 ▶

    기본 소득과 재원 이번에 받은 재난지원금은 같으면서도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기본 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본 소득이 뭔지 알려주지 않아도 되고 이런 장점들을 경험했다는 점을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다른 사회보험들 하고 비교를 해보면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신청만 하면 바로 현금이 지급되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서 기본 소득이 갖고 있는 장점. 아주 간편하다는 점을 충분히 경험을 했다는 거죠. 여기 이것이 재난지원금이 기본 소득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가족, 이번에 가족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개인단위로 주게 된다는 거고요. 또 이번에 코로나19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한 번 지급을 한 건데.

    ◀ 앵커 ▶

    일회성인데.

    ◀ 이성일 선임기자 ▶

    여러 번. 매주든 매달이든 또는 1년에 한 번을 주더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줘서 내가 이번 뿐 아니라 다음에도 받을 수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 앵커 ▶

    하나 여쭤볼까요? 얼마 전에만 해도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재난지원금을 받기 전에는 전 국민이, 기본 소득 하면 아니, 무슨 소리야? 공짜로 국민들한테 돈을 퍼준다고? 말이 안 돼 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지? 한번 들어 볼까, 이 정도는 돼 있는 거같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기본 소득이 왜 필요한 건가요? 주장하는 쪽에서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일단은 기본 소득이라는 개념은 현대 통화 이론이라고 MNT, 수요를 골자를 이루는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 이런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지도 엄밀히 말해서 정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장 정교한 기본 최저 기본 소득을 마련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일정액을 매달 정기적으로 주게 된다면 실은 그것만큼 확실한 사회 안전망은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MNT에서 기본 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는 저게 무슨 이상한 소리냐라는.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유토피아적 이야기는 했으나 바로 코로나19가 오고 실질적으로 모든 생활이 마비됐을 때 마지막 남은 것은 정부밖에 없었고, 중앙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죠. 그래서 정부에게 직접 나눠주게 되는 그런 직접 복지, 이걸 또 복지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기본 소득은. 그런 점에서…

    ◀ 앵커 ▶

    하나 더 여쭤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주장하는 거를 보면 이제 세계적인 변화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분들도 많더라고요. 뭐냐 하면 앞으로 AI나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될 때, 돈을 못 버는 상황에서 나눠줘야 쓸 거 아니냐, 이런 개념도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유토피아에 대한이야기, 좋은 점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은 노동의 소회입니다. 우리 인간이 설 자리가 없게 되니까 당연히 노동이 소외되면 고용도 없겠죠. 그러나 세상은 AI가 많이 하게 되니까.

    ◀ 앵커 ▶

    생산은 할 것이고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생산은 잘 돌아가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대안으로 인간이 어쨌든 기본 생존권 이상을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 소득밖에 없다,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와 맞물리면서 기본 소득에 대한 필요에 관한 언급이 많아집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듣기만 해도 기분은 좋은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않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러면 당연히 국가 재정이 문제가 생길 텐데, 단기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국가 재정이 가능한가요? 지금 가능한 상황은 아니죠, 기본소득으로써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니죠. 기본 소득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 소득과 조금 다릅니다. 일단 기본 소득은 현금이어야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금은 아니고, 일단은 일종의 바우처 형식 아니겠습니까? 써야 하는. 두 번째는 정기성이 있어. 그러니까 매달 이날에 나온다라는 것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것과 지금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기본 소득의 가려면 첫 번째가 재원이죠. 이 많은 세금과 재원을 정부 재정을 어떻게 할까.

    ◀ 앵커 ▶

    어떻게 할까인가.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두 번째는 기존에 주고 있는 복지의통폐합입니다. 이미 현금 복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 앵커 ▶

    다 줄여서?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다 줄이고, 기본 소득 이거도 만만치 않고.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보면 가구당우리가 주잖아요. 세대주가 대표 수령하고.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가구에서 개인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 사회가. 미국은 개인 기준이었고요,이번에도. 그런 거에 바꿔야 하는 부분들. 또 사회적인 합의도 있겠죠. 왜냐하면 모럴해저드를 주장하는 쪽은.

    ◀ 앵커 ▶

    그렇겠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이렇게 해서는 무슨 뭐 일에 대한, 어떤 많은 것들을 풀어야 할 필요가 있죠.

    ◀ 앵커 ▶

    그렇다면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만약 진짜 지금으로서는 당장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조금 빠른 시일 내에 만약에 이걸 실행한다면 재원, 세금 늘려야겠죠, 당연히?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어디서 늘리나요, 세금을?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증세를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 증세를 해야만 기본 소득이 탈바꿈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거 역시 완벽한 기본 소득은 아니었지만 핀란드에서 실시한 적이 있어요. 핀란드는 실업 급여를 대체하는 그런정도인데, 핀란드 정도의 세율, 그 정도의 세금이어도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은 굉장히 멀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기본 소득을그래도 계속 주장하는 쪽은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그 부분, 4차산업혁명이 지금은 우리가 될까 될까 하지만 정말 가까운 5년 내 10년 내.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차가 자율 주행차로요, 알아서 다니고 이런 상황이라면 택배를 드론이 배달하고 결국 인간은 소득 활동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에 맞물릴 것이다라고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앞으로 사회 변화와 굉장히 긴밀히 맞물려 있는 걸 지켜봐야 하겠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기자, 기본소득 주면요. 소비 진작 효과는 당연히 있겠죠?

    ◀ 이성일 선임기자 ▶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5월 둘째 주에 굉장히.

    ◀ 앵커 ▶

    그렇죠.

    ◀ 이성일 선임기자 ▶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수치가 지금 코로나 비상 사태를 선포한 이후에 12주 만에 처음으로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그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복지 수당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조건이 안 되고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받지 못했던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 사례들도 많이 줄어들 수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 또 걱정도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실업에서는 재난지원금에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핀란드 사례에서도 그렇고 긍정적인 면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렌 것들은 전부 다 한 번전에 받지 않았던 거를 받았던 거고.

    ◀ 앵커 ▶

    그렇죠.

    ◀ 이성일 선임기자 ▶

    앞으로는 이게 사라질 것이다, 다시 주지 않는 것이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도 잘하고그다음에 뭐 실업자들도 다음 직장을 찾는 데 게을리지 않고 해서 굉장히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다음 달에도 또 나온다? 뭐 내년에 또 나온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됐을 경우에.

    ◀ 앵커 ▶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죠.

    ◀ 이성일 선임기자 ▶

    사람들이 계속 그런 마음 가짐을 유지하겠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다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 앵커 ▶

    지금으로서는 짐작밖에 할 수없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마지막,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기본 소득을 떠나서 재난지원금을 준 것만으로 해도 지금 재정 부담은 상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재정 부담에 시달리고 그걸 해결해야 할 텐데요. 다음 시간 언제는 재정 부담금은 어떻게 세계가 해결할지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알겠습니다.

    ◀ 앵커 ▶

    감사합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성일 기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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